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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분야 업무보고
관리자 2010.01.01 조회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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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31일 한국국방연구원 관영당에서 열린 2010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안보, 특히 국방에 있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발상 전환과 혁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청량리동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에서 낡은 생각, 관습에 젖어서 하는 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한 선진 군사역량 구축, 예산 절감, 교육훈련 체계 개선, 가고 싶은 군대로의 전환, 효율적 군사시설 관리, 국방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녹색국방과 에너지 절약 등 7대 중점추진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4·5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년 국방정책기조는 국방선진화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숙한 세계 국가를 구현하는 다기능·고효율의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능률을 극대화하는 일류의 국방경영,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중받는 국민의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7대 중점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고 현재 약 65% 수준인 상업 구매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정부 직거래인 FMS(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비중을 사안별로 검토한 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획득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소요·획득·운영유지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강화,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획득 관련 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진군사 역량 구축을 위해 합동성에 기초한 톱-다운식 전력증강 개념을 확립하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부대 구조를 보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군 구조, 전력체계 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존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 교육훈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과학화경계시스템 확대와 일부 부대관리 임무 아웃소싱으로 각 부대가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중령 전원이 합동참모대학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바뀌고 각군 대학의 합동성 관련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부 등과 범정부 차원의 안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병영시설 현대화와 선진 의료 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군사교류·방산협력·해외 파병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뒷받침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친환경 캠프로 건설하는 등 녹색국방 구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중받는 국민의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전국 1800여 개소에 달하는 군사시설을 600개소로 통합하는등 효율적 군사시설 관리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킨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은 국방운영 선진화 토론에서 국방경영 효율화 방안과 국방외교를 통한 국격 향상 방안을 제시했으며 토론자들은 국방업무 혁신과 국방획득체계 개선, 효율적 예산 집행, 군사시설 재배치,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 민간자원 활용, 방산수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한국의 평화유지활동(PKO) 예산분담 수준은 세계 10위인데 반해 PKO 파병 규모는 39위에 불과하다”며 “PKO 파병 규모를 현재의 400명 수준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10010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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