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08 국제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 주제로 발표와 토의 진행
- 항공우주군 건설에 필요한 법적 발전방향 설정하고자 마련

공군은 10월 21일(화) 오후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2008 국제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국내․외 항공우주력 및 항공작전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최선의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올해 세미나는 국제적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産․學․硏․官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와 정부법무공단 서상홍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 기관 및 산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우주정책과 우주자산의 활용방안(1부), ▲선진 군수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지원 방안(2부)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김두환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