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호회원, 안후보의 국방안보정책 설명
이치훈 2012.11.14 조회 956

<사진설명>: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국방안보 자문단과 함께 국방정책에 대한 3대 목표와 7개 정책약속을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등의 목표와 북방한계선(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등의 정책약속을 제시했으며, 이한호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가 국방정책에 대한 3대 목표와 7개 정책약속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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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후보의 국방.안보정책 요지>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이라는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3대 목표 구현을 위한 7개 정책약속으로는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 ▲북방한계선(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0.‘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국방•안보 핵심 직위에 전문인사를 보임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NLL은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며 “지상•해상•공중 경계와 방호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한미 전작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방침을 밝히며 “한미군사동맹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0.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연합지휘체제를 구축, 한국군의 전쟁기획 능력을 향상하고 지휘통제•정보자산•정밀타격 능력 보강,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관리체계 발전 등의 방침도 설명했다.
0.‘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을 지속 발전한다”며 “감시정찰, 탄도탄 방어 등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0.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에 대해서는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비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고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정립하겠다”며 “민,군 연구개발(R&D) 융·복합으로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0.또 “첨단과학군 건설을 위해 적정 국방비를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군사력 건설 업무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0.‘군 사기 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방안으로 국방부•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0.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 의료, 교육, 육아 등 종합적인 군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역 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국가적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훈처의 역할·기능 보강으로 선진 보훈체계를 갖추고 재향군인회 운영체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0.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군 병영시설 현대화로 장병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군 내 악·폐습을 뿌리 뽑고 군 복무기간 중 사회 연계교육과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