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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논단
나는 이 시대의 보수 꼴통 인가?
이문호 2008.11.25 조회 1487
늙은 노병의 기우일가?
작금의 우리 안보가 심히 걱정스럽다. 한 여론 조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상대로 개발 되였으며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조사 되였다고 한다. .
작년 연말부터 월드컵 4강인 우리는 이제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면서 반미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친북 및 반미세력의 승리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북과 남이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해 미국의 무모한 국제적 협력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나가자" 라고 외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하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위협의 대상인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안보무감각증에 걸려있다. 미국은 반미데모를 접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요 언론 및 정계에서 거론하고 있는가하면 재계에서는 한국투자에 대한 보류 및 취소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반미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까? 그들은 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일까? 내가 현실인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럽다.
북한의 주요 지상군 및 해.공군 전투력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수해야할 수도가 전투기로 5분 거리에 있어 언제든지 기습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지?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 병력 120만을 포함해180만의 남북한 군사력이 대치하고있으며 서울 인구를 일시에 희생시킬 수 있는 북한의 화학무기 및 남한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장전 되여 있는 각종 미사일등의 대량살상무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있을까?
햇볕정책이후 평양에서 두 정상이 포옹하면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북한 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형제이며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되였다는 환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었고 우리의 해군장병이 북한의 총격에 장열하게 전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했던 국민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미군이 작전 중 장갑차에 의해 죽은 중학생의 죽음은 그렇게 슬펴하며서 반미를 부르짖으면서도 우리의 적인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의해 처참하게 전사한 해군장병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한 채 태연히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축제를 즐겼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전쟁억제와 전쟁승리의 핵심전력인 정보수집능력 및 특수작전능력 등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작전 여건 하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하는 주한미군대체비용이 16-31조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기여하고있는 전쟁억제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결정될 때 외국의 자본은 물론 우리의 기업마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반미를 외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일본 및 영국과 서독이 미국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들의 국익차원의 생존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을 겨냥해 개발한 것도 일본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를 겨냥해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핵 운반수단은 한반도에 미치는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목표가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 묵인하고 그대로 넘어 갈 것인가.? 그들의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바로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의사결정이 씨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민주국가와는 달리 김정일 한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나이 꽤나 먹고 인생을 나름대로 경험한 세대들이여!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안정속에서 개혁을 추구해야한다고 믿는 보수주의자들이여!
목소리를 높히자. 친북-반미를 주장하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세상이라 해도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면서 맨손으로 지켜온 조국의 안녕과 후손의 번영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교육하고 선도하자.
반미를 주장하는 위정자나 젊은이들이여!
월드컵4강이 곧 국력4강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라. 냉엄한 국제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일인 독재체제하에서 굶주리고 헐벗고있는 북한동포들을 돕는 길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라.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해야할 우리의 현주소는 선진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해외의존도가 높은 IMF를 겨우 벗어난 분단국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생존전략은 민족을 내세운 자존심보다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키우고 다른 나라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인정해주는 길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우리국민이 진정 원할때 그들은 떠날 것이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주한미군철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한미군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며 한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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