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합동성

이선희 2011.05.10 조회 1002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크고 작은 군사적 실책으로 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음.

문제는 군사적 실책을 하고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것임.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 합참의 상급지도자들이라면  

끊임없이 자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함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기를 보좌할 참모들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군종과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하려함이 마땅할 것이나

육해공 삼군의 오케스트라를 담당해야할 국방부 합참의 상급지도자들은  

자기 경험과 지식의 편견에 둘러싸여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멀리하고

자기가 이해못함을 하급자의 무능함으로 매도 하였던

풍토와 문화가 오늘날의 결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오늘날의 분란은  진실로 개혁해야할 문제의 본질은 접어두고

오히려 다른데서 속죄양 (군 구조, 해공군 자군이기주의 등)을 찾으려고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임.

해공군 자군 이기주의라니 ! 

참으로 자다가도 웃을 일. 현 국방부,  합참, 합동부대의 고위직 인력 편성을 보면

해공군이 국방정책이나 합동작전 운용등에 미칠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인데

이러한 편중된 다수의 횡포를 접어두고 소수집단의 이기주의라니 !

합동성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임

전작권 전환 대비해서도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변을 하는데

전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일부 합참의 기능만을 보강하면

국군 조직법 테두리안에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생각.  

각군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소속시키지 않고도

합참의장이 의장으로 통제하는 합동참모회의에 기능을 부여하고 활성화하면

충분히 총장들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으며 총장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군정업무에 전념하면서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에 보좌를 할수 있을것임. (작전만을 다루어온 지휘관들은 현재

 전평시 군정업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분야인지 간과하고 있음. 작전에서 지시만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 

또한 합참의 합동작전 기능을 보강하고 각 군종 작전 전문가가 균형있게 편성하면 충분한 것을

각종 이유를 들어 오히려 합참을 더 비대화하고

지휘계선을 더 길게 더 복잡하게하여 작전속도를 더 더디게하고

고위직을 더 늘리고하는 상부지휘구조 개선 방안은 군 개혁취지를 무색케하는 것.

한미연합사의 구조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한미연합사령관은 여러개의 모자를 쓰고도 훨씬 적은 인력과 조직편성으로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배기준 2011/05/13 07:24:47
    One Target 삼군(해병대 까지) 이 다 달라 붙어야 합동인걸로 아느냐?. 전장(영역)과 전쟁 방법이 다른 각군의 전문성을 존중, 위임하여 목표 달성 - 전쟁승리(나아가 통일) - 하면 그것이 바로 합동성이다. 협조하면 될일을 손아귀에 넣어 현대전의 핵심 전력, 해 공군을 가로 막아 어쩔셈인가? 해공군 손발을 묶는 개혁이 합동성인가? 너무나 뻔한 것을, 이것을 합동성을 가장한 전작권 환수 대비책이라니 누가 어느 사관학교, 군대학에서 그렇게 배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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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