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 99번에서 공군전우회 사무총장(이문호 장군)님께서 좋은 소개의 글을

   올려 주셨는데 본인이 아래와 같이 덧붙였습니다>

   공사총동창회 한성주 회원(공사 24기,전 군수사령관)이 편저한 “위헌적 모험 국방개혁 307계획”이란 책자가 2011.8.1일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핵심 내용은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군제(국방부는 강화된 합동군제라고 강변함)의 기본 골격이 되는 5개의 국방개혁 관련 개정 법률안 즉, 군인사법, 국군조직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헌법8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통합군제의 법률안 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육∙해∙공군의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시키려는 법안이어서 국군조직법 13조에 의거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통합군제의 법률안을 놓고 그 통과 여부를 골몰히 심의 중에 있으며, 정부는 8월 중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군 원로들을 대상으로 국방부설명회(2011.4.23, 5.17~19)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대토론회(2011.6.1) 그리고 국회국방위원회의 공청회(2011.6.22) 등 수차례의 공개토론과정에서 이번 국방개혁 307계획의 군 상부구조개편안의 부당성이 지적되었으나 국방당국에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책에서는 육군, 해군 및 공군출신 예비역 원로 분들이 지적한 군 상부구조개편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진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국방개혁(특히 군 상부지휘구조의 대폭적인 변혁)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식배경이 미흡한 일반 국민들에게 궤도를 이탈한 국방개혁 307계획(군 상부구조개편안)의 부당성을 글을 통해 알리고, 후세들에게 국군현대사의 한 사료로 남기고자 그동안 발표된 관련 내용들을 집대성하여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공사총동창회 회원님들께서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혁안의 실체와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일독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안이 국가안보에 심히 위해한 내용이라는 점을 여러 국회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건의하여 부당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필히 부결 되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총동창회장    유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