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개 소대씩 독도에 순환근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독도에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의 경우 북방열도(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이 있을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열도를 방문하는 등 영토 수호 의지를 보인 것처럼 우리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와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인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 독도 주둔안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적극 환영했다”면서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1개 소대씩 돌아가면서 독도에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독도 해병대 주둔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물어봤더니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면 외교부는 반대하지 않겠다. 대일 외교에 적극 대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홍 대표는 “아직도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망령”이라면서 “일본이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홍 대표의 얘기는) 정부와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고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의 개별적 의견을 사전에 들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홍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대표는 독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현지 기상악화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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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네요. 국방 전문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거쳐 오면서 독도를 군이 아닌 경찰이 지킨 이유를 과연 알고 저러는지.

아니면 야당이 너무 대중영합주의로 흐르니 덩달아 표좀 얻어 보겠다고 저러는지.

홍준표의 저 의견에 찬성했다는 국방장관은 과연 내막을 아는지. 다 계산한 다음 찬성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그 내막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국방장관도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짧은 지식이지만 적어 봅니다.

한 때 '독도는 우리 땅' 하는 노래가 유행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 금지곡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혹자는 전 대통령이 독도를 팔아 먹었다고까지 했습니다.

국제법상 분쟁없이 100년을 소유하면 자기 영토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시로 분쟁지역인 것으로 박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잊을 만하면 독도 문제 들고 나옵니다. 외교로 말다툼 한것이 분쟁상태로 인정되고 말고는 국제 사법제판소가 결정합니다. 그 국제 사법 재판소에 지금 일본의 입김이 제일 셉니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재판관이 제일 많습니다.

주변국 모든 나라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 북방은 러시아와, 오끼나와 주변은 중국과 마찰을 빗고 있습니다,. 또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많은 돈을 내면서 재판관의 수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지금 당장 국제사법 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요구하면 우리가 일본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재판하기 때문에. 그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길만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개의 민간단체가 독도 연구회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최근까지 한두개 단체가 있었는데 요즘은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부산에 있는 모 독도 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모임 지금은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을 금지곡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면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니고 분쟁 지역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진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우리땅'이라는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도 '동경은 일본땅'이란 노래 안합니다. '동경은 일본땅'이라고 노래를 불러대면 그것은 동경이 한국땅일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도를 경찰이 지킨 이유는 국내이기 때문에 치안 부대가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이 지키면 분쟁지역으로 취급됩니다. 경찰이 지키는대 도발해오면 그것은 침략행위가 되기 때문에 세계여론의 비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세계여론에 호소하여 연합군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군대와 교전이 발생하면 양국간의 문제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 되므로 외국에 연합군 요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싯점에 일본이 두려워 하는 것은 한국 해병대 몇개 사단이 아닙니다. 일본의 해공군력은 시작만 하면 금방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해서 일본에 이기고 옛 역사에 대한 복수를 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정립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쟁이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해도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둘다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곁에서 구경하던 늑대가 둘다 물어 죽이고 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음도 법적으로 찜찜한 판인데 군대를 파견함은 일본의 숫법에 걸려드는 행위라고 봅니다. 한국군(독도 수비대)과 일본 해군 자위대가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전쟁을 시작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략하자고 맘만 먹으면 빌미는 얼마던지 만들수 있습니다. 어선 한 척 슬쩍 밀어 넣고는 우리 군에 붙잡히면 그 어선의 선원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영해를 범할 것이고 우리군은 교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를 사서 선거에 참패할 것이기 때문에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기가 무척 어려워 집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 한, 일본은 교전하려고 꼼수 쓰기가 어려워 집니다, 우리 경찰과 일본해군의 충돌은 전쟁이 아니라 침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략했다고 여론이 돌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 당장 자기 나라 무역에 큰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침략행위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찰도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군이 침략하여 우리 경찰을 잡아갔다는 말을 만들수 있을 만큼만 파견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지킨다고 더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해병대 1개 사단이 지켜도, 일본의 군함들이 몰려오면 금방 끝나 버립니다. 독도 전역을 폭탄으로 도배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독도에 수비대가 있으면 북한도 좋아합니다. '독도 수비대를 영용한 인민군대가 모조리 격파했다'고 하면서, 자군 사기진작에 이용할 테니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가만히 두고 보다가 입국할 때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외교부 과장정도에서 간단히 처리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독도를 북한군에게 일부러 빼았기고 (-미국이 진주만에서 그랫듯이-), 북과의 전쟁으로 국내 여론을 몰아갈 계산이라 해도 좋지 않습니다. 장비, 군사기밀 등을 초전에 다 빼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독도에 군대를 파견함은 일본과 북한에 전쟁도발하기 좋은 빌미를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주제넘게 몇자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들어 보고싶습니다. 무조건 군사 기밀이라며 숨겨도 되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