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회 2차 국방상임위 회의록( 8월26일)

상부지휘구조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원들이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걱정했던 강행처리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면한 듯 합니다. 계속적인 성원 그리고 관심 부탁합니다.

김동성 (한나라. 간사)

-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오후 법안심사위가 파행되어 유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날 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신학용 의원에게 부탁한다.

- 국방개혁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군과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초미의 사안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결론내고 합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많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짓도록 하자.

- 의원 중에도 많은 전문지식을 갖은 분들이 많고, 회의도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 8월에 한 번 쯤 열려야 한다. 9월에는 예산심의도 법안 심사가 있으니 8월에 열려야

한다. 어제 오후에 파행된 것에 실망한다.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송영선위원의 개인

문제로 법안심의를 먼저 논의하고자 했는데 법안심의를 뒤로 뺐다. 오후에 안규백,

서종표의원은 불참하고 법안소위를 거부했다. 이런 것이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지 않다면 8월중에 법안심사를 신학용 소위위원장에게 요청한다.

안규백 (민주)

-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국방의 근간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사안이다. 현장 지휘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참석하여 논의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어제 소위에는 여당 참석자 가 적었다.

한기호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가고, 김장수 의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국에 갔다. 찬,반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야 한다.

정의화 (한, 국회부의장)

엊그제 선배 예비역 장성이 찾아와 ,이번 상임위에서 국방개혁을 통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하여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장수의원이 특사로 가고,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예비역들도 애국이고, 장관을 포함한 발의한 사람들도 애국심의 발로라고 본다. 국회의원도 나라 걱정 많이 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가야 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국방의 보고서 결론에 ‘ 상부지휘구조개편이 전투형군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9월중이라도 상임위에서 심충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 예비역 선배의 말씀이 기우이기를 확인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합의하여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로 정의화 의원님은 부산고 출신임

신학용 ( 민, 법률소위 위원장)

김동성의원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징조가 보이는데도 8월에 법안심의 소위를 열었다. 개인적인 문제로 합의한 의제를 오후로 바꿔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부지휘구조개편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반대의견이 없으면 말없이 간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많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가야하는 것 아니냐? 오늘 안하면 8월, 예산국회임에도 9월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고의로 회피했다고 한다. 김동성의원은 나중에 참석했다. 억측하지 말라. 금번 상임위는 결산국회로 소위는 안 해도 된다.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 이냐? 명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국회가 통법부냐? 시간을 갖고 토의하면서 하자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원유철 (한, 국방상임위원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방개혁의 핵심의 하나인 을지 연습에 각군 총장을 군령지휘계선에 참여하는 것을 참관하고 보고 받기로 했다. 육군의 경우 참관하고 보고 받았다.

해.공군을 일기 문제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서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고 오늘 연습결과를 보고 받도록 계획했다.

전체회의에서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간사들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별도로 요청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장관, 해,공군총장은 일정도 바쁘실 텐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