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에서 일하는 현역 장군 중 90% 이상이 육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국방부 본부 장군의 육군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 본부의 현역 장군 직위 13개 가운데 12개 자리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율로는 92.3%나 된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해·공군 장성은 국방운영개혁관인 해군 소장 서경조 제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의 육·해·공군 비율은 3대1대1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 문민화 조치에 따라 민간직으로 전환된 15개 직위 가운데 6개도 예비역 육군 장성이 임명됐고, 9개 직위만 순수 민간인 출신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방부 28개 고위직 중 육군 장성이나 육군 출신이 18개 직위를 차지하고, 민간인은 9개 직위, 해·공군 현역 장성의 경우 단 1개 직위에 그친 셈이다.

국방부 본부뿐 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17개 지휘관 현황에서도 13개 부대의 지휘관이 육군 장성인데 비해 공군 장성은 2명, 해군과 해병대 장성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국회 국방위 감사 대상인 국방부 시설본부 등 국방부 산하 27개 기관의 경우는 각 군별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육군 장성이나 육군 출신 예비역 장성이 74%에 달하는 20명이나 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참만 균형 보임 비율이 정해져 있고, 국방부 본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육군 편중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국방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규정된 각 군 균형 보임 비율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일보 9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