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와해되고 있는데, 중국은 남한의 세력이 압록강 까지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북을 지탱해 주고 있으나 북은 이미 한계선을 넘었고 곧 무너질 것이다. 문제는 무너진 뒤부터이다. 북이 곱게 남쪽으로 흡수되도록 중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러 도 한국인의 통일 열망에는 관심없다. 지금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더 좋고, 중국이 북을 먹건 말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통일을 방해는 할지언정 도와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중국이 북을 먹는 것을 막고 통일을 실현하려면? 바둑의 묘수풀이 같은 수를 내야만 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아이디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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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방안이 떠올라 여기 올려 여러 선후배님들과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이 북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다. 미국은 625때 처럼 무작정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반도 내의 문제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미국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빌미를 한국에서 제공해야 한다. 아직 정치권에서는 그 해법이 나오지 않은 모양이다. 중앙일보 댓글로 이 내용 올렸지만 몇사람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문 제현님들께 의견을 구해 봅니다.

**** 통일 한국을 미국 핵전력의 전진기지로 제공하면?

미국은 가장 확실한 중국 견제세력을 가지게 된다. 미,중 핵전쟁이 일어나도, 중국은 한국을 먼저 공격하지 미국부터 먼저 공격할 수는 없게된다. 즉 중국은 한국에 있는 미사일 기지나 핵기지를 먼저 파괴해야 하니 그만큼 미국국민은 더 안전해 진다. 그러니 한국을 미국핵전력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낸 정치인은 미국에서 인정받게 된다. 미국의 종심방어를 위해서 한국처럼 좋은 위치가 없다. 아프칸, 이락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중국포위작전이 있지만 그 지역의 반미 사상때문에 의지할 만하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는 점을 이해하면, 미국 정치인 중에 한국통일을 지원하여 미국의 핵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으면 만들면 된다. 그리하여 북이 와해되는 순간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막아주기만 하면 된다.  양 호랑이가 서로 으르렁 그리는 그 순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하는 것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김정일 일파에게 신변안전을 책임지겠노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된다. 미국으로서는 큰 힘 안들이고 큰 성과 거두는 격이니 좋아하지 않을 리 없다. 가만이 앉아서 북한을 중국이 유린하는 것을 좌시한 경우와, 남북 통일을 도와주고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을 전진배치한 경우를 비교하면 어느쪽이 미국에 이익인지는 명확해 진다. 북경의 코앞에 미국의 핵을 설치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중국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를 얻는다.

중국도 이런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북의 와해를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 원조하고 있으나, 그 원조도 이제 한계에 왔다. 중국의 경제력으로 북한을 계속 먹여 살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 통일 하지 않은 상태로 남한에 핵을 설치해도 같은 효과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남북이 동시에 핵을 가지는 경우, 3차대전을 초래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핵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미국으로서 체면구기는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미국내의 인도주의적 여론도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남한에 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도 남한이 핵보유를 강행하면 갖가지 보복을 해 올 것이 뻔하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한국이 핵보유하는거 좋아할 리 없다.따라서 핵보유에 연관된 미국의 한국 제재조치에 적극 가담할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였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북의 핵을 접수하여 그냥 보유 하도록 미국은 눈감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핵을 미국은 구태여 철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살아 남으려면 자체 방어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로인해 미국인은 종심이 깊어진 미국의 방어력에 만족할 것이며, 이 사업을 성공시킨 정치가는 영웅이 될 것이다. 선거하면 한국계 2백만의 몰표를 받게 될 것이며, 2백만이 모두 그의 선거운동원이 되어줄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견제하게되는 명분과  빌미란 바로 이것이다. 미국사람은 이만한 이익이 있어야 움직인다.

*** 우리 땅이 미국의 핵전진 기지가 되면 위험하다는 염려?

바른 지적이다.

 미,중의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먼저 터질 것이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된다. 그러나 어차피 미,중 전쟁이 터지면 모두 죽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만 당하고 미, 중이 모두 무사하기는 어렵다. 즉 미,중의 전쟁은 생기지 않는 다고 보자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는 마당에 이 정도 위험 부담은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그럼 영원히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냐? 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중국도 미국도 영원히 강대국일 수는 없다. 당나라가 통일 신라에게 패하여 물러간 역사도 있다. 일단 통일만 하고 보면, 우리 국력은 신장하여 일차로 일본과 맞짱도 뜰 수 있을 것이며 중국, 러시아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신장된 국력을 가진 한국을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아시아 대륙의 교두보로, 미국은 한국과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계속 미국을 등에 업고 중, 소, 일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이 아주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닌 것이다. 위에서 소개된 정치학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묘수를 읽지 못하고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곧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하시는 우리 대통령께, 청와대 안보라인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음을 알려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에 하나, 혹시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하는 마음으로 잠시 몇자 적어 봤습니다.

서술의 편이를 위해, 글 중간에 경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선 후배님들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