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국방위 법율소위 공청회

이문호 2011.11.22 조회 449

오늘 국방상임위 법율 소위윈회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물론 치열한 찬반 토론회의가 있었습니다. 반대 쪽의 진술인으로 이번에도 이한호총장이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물론 설득력있게 국회의원을 설득하였고 토론과정에서 상대방 논리를 압도하였습니다.

 

오늘 가장 큰 성과는  방청인으로  조영길 전 장관.김홍래 전총장, 안병태 전 총장께서 좁은 방청석의 간이 좌석을 마다 하지 않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방청인인 그분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규백의원과 서종표의원도 고마웠습니다. 특히 육군 출신으로 조영길 장관님은 전문가 답게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진술해주셔서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홍래 안병태 총장도 설득력있게 잘 표현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장관이 사생결단의자세로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큰 지주 역할을 한 김장수의원이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 다른 하나는국방상임위원장의 명의로 법율소위원회에 관계없이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의 활동은 그것에 모아져야 할 것 입니다.

 

오늘 김장수 의원 과 송영선의원은  불참했고  신학용  이진삼 정미경 서종표 안규백 김동성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진술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구 2011/11/22 14:11:36
    어제(11월 21일) 국회국방위원회에 참석하여 "군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설득력있게 잘 설명해 주신 李漢鎬 전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방청석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신 조영길 전장관님, 김홍래 전총장님, 안병태 전해군총장님과 이문호 공군전우회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특정군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군제를 실현 시키려고 임기응변적인 논리와 미사여구로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자 부당한 논리를 전개 하였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李漢鎬 전총장님께서는 "군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점들을 설득력 있게 아주 잘 지적하셨고, 방청석에서 조영길 전장관님과 김홍래 전총장님께서도 "군상부지휘구조개편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금번의 공청회를 통하여 국회에서 심의중인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 하셨을 것이므로 당리 당략이나 개인의 이익 등과 결부시키지 마시고 오직 국가안보를 위하는 차원에서 부당한 법율안을 필히 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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