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가는길-6.김정일 사후
변희룡 2011.12.27 조회 320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원 전원이 베이찡에 있는 김정일 빈소에 조문하여 김정은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 대통령도 김정은 체제의 조기안정을 바란다는 제스쳐로 가고 있다.독재 체제하에서 받는 북한 동포의 신음, 남한 5000만의 위협,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 등등은 그들의 안중에 없다. 나름대로 자기 손익 계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맹국 입장이라 그렇다 치자. 한가지 더 이해하자면 김정은 체제외에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내부에서 봉기할 민주화 세력도 없고, 달리 묘안이 없으니 그냥 방치하는 정도일 뿐, 김정은이 뭐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도 아닐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언젠가 전쟁을 일으켜, 자국 군수산업 육성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입장이니, 어서 북한이 안정된 군사정권을 유지하여 한국과 대응한 전력을 가지기를 바란다. 한국이 통일 된후, 만주를 중,러,미,한의 분쟁지역으로 삼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그것을 노리기에 자신이 없는 것이다.
한국은 어차피 무너질 북한이니, 시간은 우리편이란 입장이다. 시일이 오래갈수록 북의 힘은 약화하며, 남북 국력차이는 커질 것이고, 그래서 나중엔 힘안들이고 합병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금 총알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로 도발을 해 오든지 간에, 전쟁까지 가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아주 좋은 작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지가 깊어야 이 작전대로 끌고 갈수 있으니, 담당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싸움닭 출신들이 덜렁댄다고 따라 덜렁거리면 안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이러한 작전이 이미 적에게 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천암함 사건후, "확전안되게 조치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철없는 대변인 '김희정'이가 언론에 흘려 바렸다. "남측에선 북이 아무리 도발해도 참기로 작정했다." 는 낌새를 노회한 북의 군사 전문가들이 놓칠리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것이 연평도 포격이다. 그런 내막이 아니면 아무 실익없는 연평도 포격, 왜 감행했겠는가! 연평도에서 한국 정부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소극적 대응사격하는 척만 했다. 김정은은 이제 확실하게 남측의 작전을 읽었다.
연평도 포격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는 어디서든 이용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 구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 김정은의 신흥 세력은 자기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자를 중용하고, 그의 말을 들어 줌으로 자기편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니 김정일 장례식 후에, 김정은은 반드시 뭔가 도발을 할 것이 틀림없다.
이 경우, 또 확전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떨어지는 경우, 김정은의 실험은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즉각 10배 응징.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먼저 도발은 않겠지만, 도발해 올때는 즉각 응징하여 평양을 접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해답이다. 한미 군사 협약에도, 응징을 위해 공격하는 것은 용납되어 있다. 안보라인은 이런 수가 있음을 확실히 읽고 작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을 당해서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다.
북은 국민이 몇백만명이 죽어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집단이다.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은 김일성 동상이다. 단 한번만 도발을 해 오면 즉각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고, 그 다음 도발한 부대를 박살내는 방법이 좋다. 동상 파괴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김정은 체제가 북한 국민에게 불신받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평도에 도발해 오면, 우리는 북한 김일성 동상, 어디 어디 것 3개 를 3개월 간격으로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후 차례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심리적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불안하기만 하다. 독도에 해병대 파견하자는 수준의 식견으로 국방을 다루고 있으니, 누가 불안하지 않겠는가? 과연 상부 지휘구조 개선하겠다는 사람들, 국방을 아는 사람들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