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단호하게 하다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쩌나”하는 위축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단호히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후자(後者)일 뿐이다.  

현대전은 공중에서 거의 결판이 난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은 공습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후세인 가족의 벙커, 군 지휘·통신센터, 레이더·미사일 기지, 군 비행장 등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수일 만에 목표물은 거의 파괴됐고, 이라크 전투기는 날지 못했다. 개전 2일 만에 바스라, 15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됐다.  카다피의 종말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 공군은 북한 목표물 수천~수만 개를 정확하게 공습하게 된다. 먼저 EC-130과 EA-6B 같은 전자전(電子戰) 항공기가 북한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한다.  F-16의 레이더파괴 미사일(HARM)은 전파를 추적해 레이더를 폭격하며 F-22, F-15, 그리고 F-16이 고공에서 정밀유도폭탄으로 공습한다.

한·미는 개전 초 ‘하루 총 출격 200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성능과 물량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한국 공군은 F-16은 160여 대 그리고 성능이 곱절인 F-15K는 39대를 가지고 있다. 미 공군은 F-16, F-15E에다 레이더에 잡히지않는 최신예 F-22까지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는 많지만 고성능 기종은 턱없이 부족하다. F-15급은 한 대도 없고 F-16과 비슷한 MIG-29도 20여 대밖에 안 된다.‘하늘의 레이더 기지’ 공중조기경보기(AWACS), 전자 전 항공기 그리고 HARM 같은 핵심 무기체계는 아예 없다.

내가 만난 전·현직 공군 지휘관들은“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개전 후 3일 안에 평양~원산 이남에서 공중 우세 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이면 북한 장사 정 포의 최소 70%를 억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군·해병대·육군·특수부대도 중요하지만 역시 결정적인 전력은 공군이다. 공군의 승리를 자신하면, 그리고 나머지 전력도 우월하거나 대등하다면 별로 무서울 게 없다.

북한의 핵·생화학·특수부대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설사 핵을 폭탄으로 만들었어도 그 무거운 폭탄을 실을 데는 IL-28 같은 구형 폭격기밖에 없다. 그런 폭격기는 북한 후방에 있는데 유사시엔 한·미 공군이 북한의 비행장이나 상공에서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때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자살하기로 작정할 때 쓸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인류의 이름으로 북한 지도부의 목숨 숨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생화학 무기나 특수부대는 정규군·예비군 그리고 일반 국민이 협력해서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잠수함 하나 못 잡는 군을 어떻게 믿나”라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어뢰기습은 하이에나가 잠자는 사자의 발가락 하나를 문 정도다.  기습을 해도 하이에나는 하이에나일 뿐, 사자를 이기진 못한다.  F-15K 한 대는 1억 달러다.

북한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1년 수입을 넘는다. 그런 전폭기를 남한은 39대나 가지고 있고 곧 21대가 더 들어온다.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40배다.  삼성전자의 1년 순익(15조~16조원 예상)만 가지고도 재건할 수 있는 게 북한 경제 규모다. 이런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국가의 능력을 믿고, ‘확성기 조준격파’같은 북한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으로 단호히 대처하면 한반도의 운명을 남한이 주도할 수 있다.

사회 일각의 패배주의는 국가를 믿지 못하고 북한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태도"가 문제다. 이런 패배주의는 부강(富强) 한국의 길을 닦았던 경제개발 애국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