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 대폭 변화…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미국이 5일 '2개 주요 전쟁 동시 개입 사실상 포기'와 미 육군 감축 등 새로운 국방 전략을 내놓은 것은 향후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군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른 '선택과 집중' 의 불가피성 때문임.

새 전략의 특징은 미국 안보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항공모함 및 전투기, 해병대 지원 강화 등 육군을 줄이는 대신 해·공군력 중심으로 증강하는 것이 새 국방 전략의 골자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며칠 전 우리 정부에 "(새 국방 전략이) 한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 5027은 지상군을 포함, 미군 병력 총 69만명을 파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새 국방 전략에 따른다면 이런 대규모 병력의 한반도 파견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전략 전반도 손질이 불가피 할것이다.

① 두개의 전쟁 포기 -

 미국은 그동안  ‘2개 전쟁 동시 개입’ 전략을 유지해왔는데 앞으로는 한 전쟁을 주로 하고 다른 곳은 억제에 초점을 두는 ‘원 플러스’ 국방 전략으로 수정한 것이다.

미국은 새 국방 전략에서  미국 안보 전략의 1순위는 아·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이러한 전략 변화는 한반도에 유리한면도 기대할수 있으나, 미국의 아·태 지역 군사력 강화 전략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비(軍備)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 지역 긴장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② 美병력·국방비 축소 -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줄어들 듯

현현재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은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에 달하는 대규모 미 증원군(增援軍)을 한반도에 파견토록 하고 있다.

TPFDD (시차별부대전개목록)라 불리는 이 증원 계획엔 5개 항공모함 전단(戰團)도 포함돼 있다. 각각 미 전체 병력 140여만명, 미 전체 항모 11척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이라크전 참전 미군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여서 그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현재 57만명인 미 육군을 향후 10년간 52만명으로 감축하려는 기존 계획에 더해 “49만명 수준으로 더 줄이겠다”고 했다. 미국의 한 연구소는 해병대도 현재의 20만2000명에서 17만5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F-35 전투기 등 차세대 첨단 무기 도입 계획도 수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병력 및 장비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현재 미 증원 계획엔 3군단 등 미 본토 지상군도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아·태 지역 주둔 미군 중심으로 한반도에 파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 본토에선 스트라이커 여단 등이 한반도에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증원 병력이 10만명 선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작전계획을 변화한 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전작권 이양 - '지상전은 한국군, 美는 해·공군 지원' 추세 가속화 전문가들은 오는 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앞으로 이라크전과 같은 대규모 지상전은 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면 지상전은 한국군 주도로 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채택된 새 국방 전략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그 부담도 대부분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찰 감시, 정밀 타격 능력 등을 서둘러 강화하고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새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해·공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원 전력을 제공하고, 한국군이 취약한 정보 감시 능력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긴 뒤에는 그 이전에 비해 구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④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낮으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듯

현재 주한 미군은 2만8500명 수준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 주한 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40% 선인 방위비 분담금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50%로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