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주도의 미사일 도입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

육군 유도탄 사령부는 전시에 항공작전을 지휘 통제할 공군에 편입시켜야 한다.

아래기사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입니다.

이른바 '육방부(육군 위주의 국방부)'가 정권 말기 혼란을 틈타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6일 군 고위 관계자는 "4월 28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사일 증강 사업은 정상적인 군의 무기체계 도입과 예산 반영 절차를 생략한 비정상적인 사업"이라며 "해ㆍ공군 참모총장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무기 도입 예산 수립 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다. 실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기 도입을 위해서는 각 군의 소요 제기→합동참모본부의 심의ㆍ조정→국방부의 소요 결정→방위사업청의 선행 연구→사업 추진 방법 결정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게다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검증은 물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군무회의 보고(중기계획의 경우) 등 군 내부에서도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청와대에 바로 보고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에 한 건 해야 한다는 육군의 과욕에 국방부와 합참이 동조해서 벌인 일'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업 내용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게 군사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장관은 사정거리 500~1500㎞의 순항미사일 현무3 계열과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등을 대량 확보해 육군 유도탄사령부(9715부대)에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발에 1억원에 불과한 공군용 한국형 GPS활강유도폭탄(KGGB)을 제외하면 2조5000억원 대부분이 육군 예산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육군의 공격형 미사일 확보에만 2조50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방어무기 확보 예산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도입하겠다는 미사일 성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무기 도입에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대표는 "현무3은 일부, KGGB는 전부 상용 GPS(위성위치확인 시스템)를 사용한다"며 "이 무기들은 모두 북한의 GPS 교란 기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육군의 미사일 전력이 전시에 공군의 항공 전력 작전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며 "우리 미사일로 우리 공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