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문제
변희룡 2012.06.07 조회 306
아기가 걸음마 하려고 발버둥 칠때, 아저씨는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려는 아기 손을 잡아 주면서,
" 너 일어서고 싶지? 내가 도와 줄께."
아기는 한없이 고맙다. 뭐든지 보답하고 싶다.
그러나 아저씨의 다음 말이 중요하다.
"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어. 일어서는 법을 나한테 배웠으니 앞으로 다리를 쓸 때는 모두 내 허락을 받도록 해. 특히 달리기를 하거나, 뜀뛰기를 내 허락없이 하면 안돼. 너 지금 당장 뜀뛰기나 달리기 할거 아니쟎아? 그러니 이런 약속은 아무 것도 아니쟎아? 약속해 주면 너 금방 일어서게 해 줄께."
일어서는 것이 소원인 아기는 그러마고 약속해 버렸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 일어서서는 나도 일어섰노라고 자랑했다. 이웃은 이 아기가 벌써 일어 선다고 신기해 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다리가 튼튼해졌지만 달리기를 못하는 아기, 뜀뛰기도 못하는 아기. 아기는 다리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아저씨가 족쇄를 풀어주기만 기다리고 살아야 했다.
아기가 성년이 되어 노예생활하는 자신을 돌아보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는 명분을 깨지 못한채 한숨만 쉰다. 아저씨는 족쇄 놀이로 큰 재미를 보지도 못하면서, 족쇄를 풀어주지도 않는다.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미리 미리 족쇄를 박아둔 자기의 지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댔다.
한미 미사일 협정은 30여년 전 공군사관학교 기계공학 교관실에서 시작된 미사일 개발에서 출발한다. 액체연료와 고체 연료를 만들기에 골몰했던 당시 교관들은, 일본의 논문을 토대로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더라. 밤 새워 만든 고체연료를 아침에 나와 태워 보는 모습을 나는 여러번 보았다. 논문에는 핵심적인 요소는 설명을 안해 주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지금도 '코쿠무"라하여 자국의 기술 중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해 두는 것이 일본의 대외 정책이다. 수년전 안개 포집망을 사려했더니, '코쿠무..' 하더라. 열화상 카메라 일제 성능이 좋아 사려고 했더니 '코쿠무...' 하더라.
결국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거리는 150km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당시로서는 미사일 국산화란 흥분에 사로잡혀 이 족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다. 국산 병기라고는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후 사거리가 300km 로 연장 허용되는 조약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번에 다시 연장 협의를 한단다. 550km 로 허용된다는 보도가 한번 나오더니 곧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550KM 이면 휴전선에서 쏘아도 함경북도는 미치지 못한다. 미사일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앉아서 당해야 한다. 함경북도에서 뻥 쏘면 우리는 뭘로 대응하는가? 전투기, 폭격기를 띄워서 대항하라고? 조종사가 죽든 말든?
결국 한국에 독자적 미사일 세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임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중심으로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은 바로 이것이다. 미군 없이도 우리가 작전할 미사일이 꼭 필요한데, 탄도 미사일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니, 크루즈로 간다는 것이다. 크루즈 미사일은 저공비행하는 미사일이며, 비용이 무척 비싼 반면에 아직 성능 확인도 안된 상태이다. 그래도 그리 가야만 하는 대는 '약속은 약속' 이란 올가미 때문이다.
수일내로 다시 미사일 사거리 협상을 연다고 한다. 30여년전 걸음마를 좀 도와 주었다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아저씨,제-발 인간성 회복하여 인간답게 삽시다요.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경계해야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겁니면, 한국도 그만한 미사일로 무장함이 타당한데.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나, 한민족의 통일에 있지 않고, 영원히 자기들 지배하에 두는 점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로 장난치자는 것이 아닌가!.
크루즈 미사일에 수조의 예산을 투입하면, 미국 외에 좋아할 세력이 국내에도 있다. 이런 무기를 수주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만약 그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사업을 실행할 경우, 수조원 미사실 사업이 헛일로 돌아갈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수조원 예산을 담당하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 협상에서 삿된 이해관계를 생각할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수조원 들여 확보한 크루즈 미사일이 실용성이 적다면 어찌 할 것인가? 크루즈는 아직 시험도 충분히 안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란 족쇄를 당장 풀어서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혈맹의 의리를 지켜 가기를 바란다. 육군은 미사일 예산을 자군을 위한 잔치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 생존의 필수요건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국방부가 육방부이고, 합참이 육참인 현 상황을 악용할 생각은 꿈에도 말아 주길 바란다. 겸허한 자세로 오로지 국방을 위해 기획하지 않으면 반드시 댓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아래 기사는 미사일 문제를 그런대로 잘 보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