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위전략에 해당하니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는 점을 지적한 것은 한겨레 신문.
"북한 미사일 문제를 안보 프레임으로 해결하려하면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니 좋은 해법이 아니다."는 말은 인제대 모 교수의 발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노린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미국 본토를 노리기 전에 한국내에 있는 미사일기지, 핵기지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다. 그만큼 미국은 대비할 시간을 벌어 승리를 도모하자는 수작이다.
북한과 중국의 협박 앞에 미국을 위한 총알받이로 나서 있는 한국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형편이 아니다. 미국의 어떠한 요구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구비하기를 바란다. 북한과 대등한 사거리를 가지게 되면, 저절로 중국 전역을 사정권안에 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신나는 달밤이다. 총알받이로, 아니 좋은 말로 하면 선봉장으로 한국을 내세워 두면, 중국의 위협 따위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게 사거리 제한을 없에 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감불청고소원'이다. 한국의 사거리 연장되는대 미국은 돈함푼 기술하나 더 지원하지 않는다. 피해도 부담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익은 무진장 확대된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시침따고 내숭떨고 있는 모습이다. 역겹다.
한국측 대표부가 좀 멍청하니 오로지 사거리 연장하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댓가로 뭔가를 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주면 안되는데, 하도 조르니까 허가해 주는 척"하면서, 꿩먹고 알먹고, 다 하겠다는 말이다. 내말이 미덥지 않으면, 한국의 사거리를 연장해 주어 미국이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지 지적해 보시라. 미국의 미사일 기술 확대방지 정책과 위배된다는 따위의 핑게 말고,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뭐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기 땜에, 좋지 않다는 말 또한 언어도단이다. 북한은 맘대로 까불어도 그만이고, 남한은 중국을 자극하면 안된다니, 도대체, 한겨레와 인제대 교수는 누구 편인가? 중국을 등지고 한국을 먹으려는 북한 편인가? 아니면, 한국을 가지고 놀면서 꿩먹고 알먹고 하려는 미국편인가? 미, 중, 북에는 유리하지만 한국에만 불리하게 하자는 수작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 정체는 무엇인가? 개전하자마자 남한 전역이 북의 미사일로 초토화 될 위험이 있다는 말을 꼭 말로 해야 아는가?
제주 해군기지도 중국을 자극하기 땜에 안된다더니,.. 탱크, 비행기, 소총을 생산하는 것도 중국을 자극하니, 중국에 공문을 보내 허락을 득한 다음에 추진하랴?
북한 미사일을 안보 프레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식량 원조하여 돈으로 해결하자고? 그것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북한의 정권유지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거야 말로 북한이 바라는 방법이 아닌가? 어디 누군가 대답해 주실 분 없소? 한겨레 신문은, 답글도 안 올라간다. 나만 그런가 아니면 신문사 서버가 나빠서 많은 사람이 그리 불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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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국 겨냥’ 안보협력 강화 나선다
등록 : 2012.06.15 18:58수정 : 2012.06.15 22:17
외교·국방장관 회담 “대북 포괄적 방어태세 마련”
한국형 MD 구축도 합의…인도의 ‘동방정책’ 지지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란 사거리 연장,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뿐 아니라 탐지·식별·타격·비행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자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KAMD) 체제를 만들고, 미국은 정보·탐지 등을 측면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가 북한에 대응하는 한반도 상황에 국한한 것이어서 글로벌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는 다르지만,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국형 엠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장비·기술 지원 등을 미국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엠디 체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2+2 회의에서는 북한·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이슈가 등장했는데, ‘지역협력 부문’에서 한·미·일 3자 협력 범위 확대를 거론하고 인도의 ‘동방정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이후 중국을 겨냥해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흐름을 같이한다. 아세안을 향한 인도의 ‘동방정책’은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중국과 이해가 충돌한다.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 필리핀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 재사용, 난사(남사)군도 분쟁 개입, 인도 동방정책 긍정 등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2+2 회담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형 엠디 체제와 미국 주도의 엠디 체제 구축의 연관성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포괄적 연합방어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안보 프레임으로 북한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사고의 연장”이라며 “이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의혹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 문제를 푸는 좋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이번 회담에선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별도)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h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