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고 한국군이 사령관에 보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환영한다. 미국의 제안은 혁명적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창군 이래 단 한 번도 자기 군대를 다른 나라 지휘관 아래 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은 미 육군대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대 아이젠하워 장군이 취임한 이래 한 번도 미국 이외의 사령관이 나온 적이 없다. 1966년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사령관 보임을 요구했다가 미국이 반대하자 NATO에서 탈퇴하기도 했었다. 중국의 급부상과 군사대국화, 북핵문제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도발가능성 증가 등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전략에 따른 국방전략 변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 복원된 한미동맹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긍정적인 산물이라고 본다.

더구나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서먼 사령관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그간 예비역들이 연합사해체 반대 1000만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현 정부 들어 겨우 해체시기를 2015년으로 3년 늦추었을 뿐인데 연합사가 존속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면 꿈 같은 일이다. 2006년 전작권 전환 협상 때 한국군 사령관 보임 요구를 미국이 반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혁명적 변화다. 지난 정부 10년 한미동맹 관계의 감정적 균열에서 벗어나 뒤늦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반도의 전략적·지정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한미연합사만큼 완벽한 연합방위체제는 없다. 미국은 전세계를 6개의 통합군사령부로 편성, 53개국에 28만9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작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7110억달러로 나머지 국가들의 국방예산을 다 합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보임에 따르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준비도 해야 한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 규모도 재확인해야 하고, 한국 주도의 작전계획도 보완해 연합방위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이 해양 패권경쟁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철수하는 미 오키나와 해병전력의 한국 이전도 고려했으면 한다. 안보상 중차대한 시점에 서먼 사령관의 적극적인 제안은 여러모로 고무적이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

 

 (조선일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