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D. Thurman 장군의 ‘한미연합사 존속 제안 분석

◉ 문제의 제기

o 서먼 연합사 사령관은 최근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전되더라도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조선 6.14)

o 서먼 장군의 제안 배경 및 한국 안보에 주는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서먼 장군의 제안 성격

o 아직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현지 미국군 사령관의 개인 견해라고 볼 수 있음.

o 서먼 장군은 2011년 7월 14일 현직으로 부임한 이래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책임이자 권한인 한반도 전쟁 재발 억제 및 전쟁 발발 시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적 식견과 다각적인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제반 작전 여건을 검토한 결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임.

o 서먼 장군은 자신의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 방안에 대한 한국 내의 반응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에 건의하려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으로 짐작됨.

-전 육군참모총장인 김장수 의원도 예전에 전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인사로부터 유사한 견해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짐.

o 과거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대한 주한미군의 싱글러브 소장과 베시 대장의 반대 견해 처럼 서먼 장군이 공식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를 미국정부에 건의하면 미국정부는 현지사령관의 견해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정책 재검토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서먼 장군은 왜 한미연합사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o 향후 수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봄.

-무리하게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잡은 김정은으로서는 정통성 확보를 위해, 또한 대외 경제지원과 미북 평화협정을 강요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대칭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 남한 내의 종북세력의 확산,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 등은 북한 지도층이 오판을 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젊은 혈기가 왕성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성급한 정책적 오판을 할 소지가 김정일보다 많을 것으로 봐야 할 것임.

o 상기와 같은 안보정세 판단을 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지휘관으로서는 2015년 전작권 이양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라고 판단할 것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한미동맹이 존속하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통해 전쟁에 임하게 될 것임.

-만약 이런 전쟁 상황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 양국이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전쟁에 임한다면 전쟁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음.

-반면 현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창설된 이래 꾸준하게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 수행 방안을 발전시켜왔으며 NATO와 함께 가장 효율적이고 훌륭한 연합작전체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어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서먼 사령관으로서는 당연히 현 한미연합사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

o 한국군에 의한 우발적 전쟁 촉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사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원되면 제2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과잉 보복작전으로 인해 전쟁으로 급속하게 에스컬레이션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음.

-그동안 미측은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군의 과도한 대응을 막고자 노력해왔던 면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물론 한미연합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봄.

-만약 한미연합사가 2015년에 해체되고 나면 한국군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고 미국은 한국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할 것임.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수행으로 인해 미국 정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펜타곤은 향후 수년간 대규모 국방비 삭감을 감수해야만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극력 막아야 할 처지라고 볼 수 있음.

◉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o 미측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을 것임.

-2002년 6월 ‘미선이 효순이’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반미 운동이 매우 심하게 전개되었고 심지어는 사회 일각에서 멕아더 동상 철수를 요구할 정도였음.

-당시 미국정부 고위층에서는 한국의 반미운동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한국인들이 은혜를 망각한 민족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고 이런 배경에서 제기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요구는 럼스펠트에게는 ‘불감청 고소원’으로 인식되었을 것임.

o 서먼 장군으로서는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한미연합사를 존속시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도록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봄.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한미 양국 해.공군의 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단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서먼 장군은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이 좋은 예임. NCW 및 EBO 전략에 따라 최신 정밀유도무기로 북한 내의 핵심 전략목표물 순식간에 파괴시켜 북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주로 해.공군 전력의 몫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미군 장성이 맡고 있는 공군구성군과 해군구성군사령관이 이런 작전을 지휘하게 될 것임. 따라서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보임이 되더라도 미측으로서는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현 한미방위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미국 장성이 맡게 될 연합사 부사령관은 지상구성군 사령관직을 맡게 됨으로서 대부분 한국군으로 구성된 지상군을 지휘함으로서 육.해.공 작전 모두를 장악할 수 있게 됨. 물론 한국 육군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유사시 미국으로서는 해.공군 전력을 위주로 지원하고 지상군 병력의 투입은 최소한으로 하고자 함. 현재 미국군은 이라크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전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이 육군 입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상군작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게 되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따라서 작계5027의 증원군 전개계획에 따른 미지상군의 한국전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해.공군 위주의 전쟁방침은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전략임.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AirSea Battle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o 서먼 장군이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으로 한미연합사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보임시키자고 미국정부에 제안하더라고 궁극적으로 미 의회에서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클 것임.

-역사적으로 미군이 해외에서 타국군 지휘 아래 전쟁을 수행한 역사가 없음.

-따라서 군사적 현실에서 한국군 지휘를 받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서먼 장군의 제안 은 특히 미 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봄.

-단 주한미군이 앞으로 대규모로 축소되어 상징적인 수준으로 잔류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서먼 장군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서먼 장군의 제안이 한국 안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o 향후 수년 내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면 서먼 장군의 한미연합사 존속 제의를 무거운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한미 양국군이 가장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정비된 연합작전 지휘체제임.

o 또한 한미연합사의 존재가 전쟁 재발 억제에 결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주지해야함.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1)억제력(deterrent), 2) 전쟁의지(will to fight), 3)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이 필요함.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규모 전쟁 잠재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전력을 비롯한 첨단 무기와 한미 양국정부의 굳건한 대응 의지가 필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과시함으로서 북한 지도층의 오판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

o 한미연합사가 존재할 때 유사시 미측은 한국 지원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며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신속한 미군 증원전력 확보를 위해 주한 미군측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임, 한미연합사의 유엔사 지원기능으로 인해 주일 미군기지가 한반도 전쟁수행에 중요한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o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그동안 국방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온 국방개혁문제 특히 상부지휘체계 개혁에 대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다 건설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임.

-사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부는 청와대에 부랴부랴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논란되어온 상부지휘구조 변경문제를 포함시켰고 안보적 심층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서 마치 상부지시사항처럼 되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봄.

-육군의 가장 훌륭한 전략통으로 알려진 장성 장군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내린 상부지휘구조 변경 문제는 한미연합사 존족문제가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음. 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임.

o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상 현 이명박 정부로서는 한미연합사 존속문제를 재검토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전반적인 국방 현안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잘했건 못했건 우리 정부가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사안을 갑자기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 권위를 스스로 폄회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음.

◉ 결론

o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폐지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도 주요한 이슈임.

o 사전에 세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문제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처럼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o 현재로서는 서먼 장군의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군사전문가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에 각인시키고 우리 국방부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 위원들, 그리고 언론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