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공격이 끝나면 항공기로 적 해안을 쓸어야 하는데, 바다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기지는 항공모함이다. 그러나 한국은 돈이 없어 대형 수송함이 항공모함의 기능을 대체한다. 독도함으로 불리는 대형 수송함이 띄우는 항공기는 헬기다.

헬기를 이용해 항공작전을 하려면 독도함급 대형 수송함이 3척 정도 필요한데, 수정안은 2척으로 줄였다. 더 답답한 것은 헬기 전력의 증강이 요원하다는 점. 헬기 확보가 뒤로 미뤄졌기에 지금도 독도함은 빈 배로 다니고 있다.

국방개혁 2020 원안에는 헬기 전력의 증가에 따라 해군에 항공사령부를 둔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해군 헬기 전력증강이 늦춰진 까닭에 지금과 같은 항공전단 체제로 간다는 수정안이 나왔다.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펼치는 차기 호위함 건조 계획인 FF-X 사업의 달성 연도도 늦춰졌고, 한국형 중(重)잠수함 건조 계획인 KSS-X의 목표 연도도 뒤로 밀려났다. 해·공군 사업은 규모가 크고 단순하기에 달성 연도를 늦추면 예산 감축을 쉽게 할 수 있다.

국방개혁 2020을 만든 기본정신은 많은 병력에 의존하는 재래식 군대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과학군으로 만들자는 것. 이에 따라 육군병력을 16만6000여 명 줄이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감축 규모가 14만9000여 명에 그쳤다. 1개 사단 규모인 1만7000여 명을 덜 줄이게 된 것이다. 국방개혁 2020 원안은 ‘9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인 육군을 ‘4개의 지역군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바꾼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수정안은 ‘5개의 지역군단과 2개의 기동군단’ 체제로 바꿨다.

국방개혁 2020 원안에서는 육군에 수방사-특전사-유도탄사-항작사로 이어지는 4개 기능사(司)를 두기로 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수방사를 폐지해 기능사를 3개로 줄이고 그 대신 지역군단을 하나 더 늘렸다. 수방사의 규모는 사단급에 불과하니, 수방사를 지역군단으로 개편하는 것은 곧 육군병력을 덜 줄이겠다는 뜻이다. 육군에게 가장 큰 고통은 14만9000여 명이라는 많은 병력을 줄이는 일이다. 사병은 쉽게 줄일 수 있지만 직업군인 축소는 쉽지 않다. 고급장교일수록 자리를 줄이는 일이 어려워진다.

유도탄사의 구성도 이상해졌다. 유도탄사는 미사일이라는 전략무기를 운용하지만 부대 규모는 클 수가 없다. 대대급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사령관에는 소장을 보임한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러한 유도탄사 병력을 2개 대대 규모의 인원을 가진 부대로 바꾼다고 한다. 이는 미사일 전력증강과 무관한 것이라, 줄여야 할 병력을 병력이 적은 유도탄사로 보냄으로써 병력 축소 부담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예산절감과 군 개혁 혼동하는 정권

국방개혁 2020 원안에 따르면 육군에서 2명의 대장 자리가 사라진다. 1군과 3군이 지작사로 통합되면서 한 자리가 줄고, 2012년 전시 작전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로 연합사 부사령관직이 사라진다. 국방개혁 수정안을 만든 주체는 역시 육군이다. 육군은 이 문제를 육군 대장이 취임하는 합참 1차장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풀어나갔다.

합참의장의 본래 임무는 대한민국군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이 군령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의장은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 임무까지 겸해왔다. 따라서 두 기능을 떼어낸다는 것이 국방개혁 2020의 한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수정안은 합참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군령 보좌만 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은 신설하는 합참 1차장이 맡으며, 기존의 합참차장이 하던 일은 합참 2차장을 신설해 맡도록 했다. 그리고 합참의장과 합참 1차장은 육군 대장이 맡게 함으로써 육군 주도를 재확인했다.

미래전의 성패를 결정할 해·공군의 전력사업은 줄줄이 연기하고 육군의 지배력은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 한 것이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다. 예산을 줄이라는 지침은 줘도, 미래를 위해 ‘한국군을 이렇게 만들라’는 지침은 주지 못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한계다. 국방개혁의 본래 목표는 전력증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안보에 대한 철학이 없기에 군 개혁을 예산 절감으로만 보는 실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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