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력 신장 위해 태평양 진출

   국제 협력, 다자간 협의 통해 분쟁

              최소화가 관건

 Written by 정철호(20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Chindia Journal 29

중국의 서(西) 태평양 전략

중국은 바야흐로 태평양시대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냉전 이후 내륙의 안정된 안보상황을 기반으로 국력을 해양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야말로 중국은‘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잠정기를 거쳐‘화평굴기( )’정책 아래 이제‘해양굴기( )’를 주창하고 나섰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가 우선 태평양 진출에 앞서 중국은 현재 에너지와 무역통로 확보를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남중국해는 전세계 어업 획득량의 15%를 차지한다. 특히 유전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 해역에는 원유 230~300억 톤과 5,600만㎥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해상교통로(SLOC,sea line of communication)로서 전략적 가치도 커 남중국해는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전체 무역량의 60%가 이 해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해상 통항이 차단될 경우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과 무역 활동 제한으로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중국은 1405년 명나라의 환관이자 전략가였던 정화(鄭和)가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일대 항해를 시행한 이래 남중국해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근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역은 약 350만㎢로 약 250여 개의 작은 섬과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시사군도), 프라타스 제도(둥사군도) 3개의 군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 가운데 실효 지배 중인 곳은 6개의 암초(reef)뿐이어서 해당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국제법상으로 설득력이 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1992년 2월 영해법을 공표하고, 남중국해 부속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어업과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적 목적과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벨트 차단 그리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해역 확보라는 군사적 의도다. 궁극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구축하고, 해당 해양수송로를 이용하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해양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근 국가와 무력분쟁 야기

중국의 해양진출정책은 뎡샤오핑의 <적극방위전략>에 따라, 1982년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 류화칭이 주창한 열도선(islands chain) 전략에 기초해 해양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 열도선은 근해 범위(일본 규슈-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남중국해-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로 중국이 정한 작전 구역이자 대(對) 미 국방 라인으로 2010년까지 제해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설정됐다. 제2 열도선은 외양 범위(일본-사이판-괌-인도네시아)로 2020년까지 열도선 내부의 해상권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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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패권 행사 대응 위해 국제적 노력 필요

만약 중국이 제1 열도선을 영해로 주장해 남방 해양항로가 봉쇄되거나, 영해 통과비를 부과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연간 60여 만 척이 통항하는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무해통항을 통제할 경우, 일반 선박들은 약 3일이 추가 소요되고, 1,000마일 이상을 우회하는 인도네시아 남방 롬보크해협과 필리핀 남부지역의 마카사해협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행사로 해상교통로를 통제할 경우, 한국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활동은 물론 말라카해협을 통한 중동의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2%가 해외무역이 차지하고, 이 가운데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우리 경제의 관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전시 미 증원군 전력의 군수보급선 지점으로 우리 안보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해상교통로다.

때문에 중국이 강요하는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패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모해야 한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향력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중국해에서 무력분쟁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국제법의 유지와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양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무해통항권 확보, 유지를 위해 동.남중국해 일대의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하며,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의가 필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한 해양질서를 존중하고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한 기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리라 본다.

정 철 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