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으로인한 군사작전시 공중급유기의 가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그같은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매년 2회씩 실시하고있는 독도 통합방위 훈련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국토수호 의지를 확실히 과시한 만큼, 이시점에서 해병대가 독도상륙 훈련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큰 틀에서 볼때 악화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강경일변도 보다는 유연반응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와 일본을 고려하여 공군의 공중급유기 획득을 위한 착수예산을 전액 삭감한것은 국방개념이 없는 무식의 소치이다.

공군은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추진하기로 기계획되어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원의 착수금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원으로 조정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였으나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여졌다고 한다.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분쟁으로 예기치않게 군사작전으로 이어질 경우, 초반 전세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제공권(制空權)에서 한국 공군은 일본에 비해 취약점을 안고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는 87.4km,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5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작전 상황이 전개 될 경우 우리 전투기가 독도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구공군기지는 330km 가량 떨어져 있다. 반면, 일본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잠초계기 등이 언제든 뜨고 내릴 수 있는 2,000m 활주로까지 갖추고 있는 일본 오키섬은 대구 공군기지의 절반 거리에 있어 작전수행을 위한 체공시간 면에서 절대 유리하다.우리 주력 전투기 4종의 독도 작전가능시간은 사실 ‘창피한’ 수준이다.F-5는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고, F-4는 3분에 불과하다. KF-16도 고작 30분 남짓, 최신예 F-15K가 80분 정도 버틸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일본이 제공권 우위확보에 유리한 것은 오키섬 활주로 뿐만 아니라, ‘하늘 주유소’라 불리는 공중급유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전투기들은 독도 상공에서 수시로 연료 공급을 받아가면서 공백없는 공중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일본이 공중급유기를 이미 보유하고 작전운용중인 상황에서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는 語不成說이다.

군사작전면에서 공중급유기 한 대의 전투력은 전투기 20대 이상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투기들이 작전 현장에서 적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료 탑재량이 줄어드는 만큼 무장 탑재량이 더 늘어나 공격력이 배가되기 때문이다.이같은 실질 국방전투력 확보를 통한 취약점보강을 위해 공군은 수년전부터 공중급유기 소요제기 및 국방부/합참의 획득결정과정을 거쳐 획득사업에 착수 이르면 2014년에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 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공중급유기 도입 관련 예산도 포함됐으며, 계획대로라면 2013년 후반기에 기종이 결정 될 예정 이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현재 미국 보잉사(社)의 KC-767(Tanker) 4기를 보유하고 있다.민간용 B767-200ER 항공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필요할 경우 병력 수송기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공중급유기 겸 수송기다.항속거리는 7,200km(30t 적재시)에 이르며, 200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도 있다.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67과 마찬가지로 B767 기종을 개량한 것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도 보잉사의 B737-700 기종을 개조한 것이다. B737이 B767에 비해 덩치가 작긴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KC-737 역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단, 지금까지 B737 기종을 개량한 공중급유기가 실전배치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A330 MRTT(Multi Role Tanker Transport)도 후보 기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안보문제는 남북대치 국면을 넘어 한.일대결의 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 변화다.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몸부림, 그리고 미·중 힘겨루기 본격화… 중국은 1985년에 이미 대만 유사시 미국 해·공군력의 접근을 억지하고 전 세계 바다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수립한 뒤 해·공군력 건설을 착착 진행해왔다.

이같은 변화들을 ‘독도의 눈’으로 직시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나가야 한다. 정부와 군(軍) 당국의 국가방위를 위한 중장기 전략적 안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