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ATO와의 군사협력 방향

정철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공사20기)

집단방위동맹체제인 NATO는 냉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을 흡수, 확장하면서 집단안보체제로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다. NATO는 회원국 증가에 따라 정체성의 규명을 위하여 전략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 2010년 리스본 NATO 정상회담에서는 적극적 개입과 현대적 방위개념을 확대하는 ‘2010 신전략’을 채택하였다.

NATO는 이 신전략을 바탕으로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며 인도주의적 보호책임(R2P)을 명분으로 삼았다. NATO의 역외 활동을 전개하며 ‘동반자관계(partnership)’을 핵심 기재로 삼아 기존의 ‘지중해대화’와 ‘이스탄불협력구상’에 이어 ‘맞춤형 협력동반자(TCP: Tailored Contact Partners)’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NATO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평화활동을 위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를 추진하여왔다.

한국은 한미동맹미래비전의 일환으로 NATO와의 군사협력을 증대하여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대를 통하여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군사위협에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NATO와의 군사협력관계 증대는 전쟁교훈의 습득, 교리 발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의 확대, 미사일방어 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양측간의 군 인사 교류, 군사훈련 상호참관 및 훈련참여, 그리고 국제적 군사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