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차기 국군통수권자의 국방개혁과제

공군협회 2012.09.13 조회 476

오늘 9월13일 롯데호텔에서 KIDA 주관으로  유승민 국방상임위원장 초청 ' 차기 국군통수권자의 국방개혁과제'라는 제목으로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약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실제 내용을 일부 틀릴 수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첨부합니다.

 

 

  • 이치훈 2012/09/15 09:34:52
    국방문제 전반에 대한 "국방상임위원장의 생각" 을 보니 중요 Issues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뢰와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당면한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 되어야 하고 일방적인 통과는 없다. 왜 다시 제안되었는지 모르겠다. 심의는 고민을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은,
    군구조개편을 포함하여 차기정부에서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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