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확정>

0.정부는 각종 채널을 가동해 2년여간 진행된 한.미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10월 5일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10월 7일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거리와 중량,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에서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넉넉함을 확보했다. 한미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0.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한ㆍ미 양국의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와 관련,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적이고 명확한 대응(prudent, proportional, and specific response)'"이라고 밝혔다.

0.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새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5년 내 작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0.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을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설명했고 별다른 공식적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0.한편 한.미는 미국의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GPS 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ㆍ장사정포 탐지 정보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연동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인 바, "미측 정보와 우리 측 KAMD체계를 연결하는 통합 C4I(지휘통신)체계를 연구하는 문제를 오는 10.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0.군 관계자는 "한미 통합 C4I체계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킬 체인(Kill Chain)'으로 부른다"면서 "이 시스템 구축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미사일방어)체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일지>

▲1979년 = 한.미 첫 미사일지침..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로 제한

▲2001년 1월 17일 = 정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로 제한하는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 발표

▲2009년 초 = 정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2009년 4월 = 북한,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2009년 10월 = 방위사업청장, 국감서 "미사일 사거리 늘리는 연구 진행 중" 언급

▲2010년 3월 =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2010년 9월 = 외교통상부, 미국 국무부와 협상 시작

▲2010년 11월 =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2011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 개정요구

▲2011년 10월 = 한.미 군당국,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서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 구성

▲2012년 3월 = 한.미정상회담시 미사일지침 개정 재요구

▲2012년 4월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2012년 9월 = 한미, 새 미사일지침 초안 마련, 주변국 의사 타진

▲2012년 10월 5일 = 정부, 새 미사일지침 미국 정부에 전달

▲2012년 10월 7일 =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새 미사일 정책선언 발표.

< 한.미 새 미사일 지침내용 >

0.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2000kg

-사거리 55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1000kg

-사거리 80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500kg 

0.무인항공기

-항속거리 300km 이하일 경우, 탑재중량 무제한

-항속거리 300km 이상일 경우, 탑재중량 2500kg

-방어 및 공격용 무기 탑재 가능

-정찰.무장 다목적 무인항공기 개발 가능 

0.순항미사일

-사거리 300km 이하는 탄두중량 무제한

-사거리 300km 이상일 경우 탄두중량 500kg 

0.연구개발

-실전배치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개발과 시험이 가능  

0.민간용 로켓

-미사일 정책 발표와 관계 없이 계속 합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