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북한의 제4세대 적화전략과 대응책

이치훈 2012.10.10 조회 1233

 

 

북한의 제4세대 대남적화전략과 대응책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대남적화 전략"

 

**정치사회적=> 조직적·선전선동 공작=> 남남갈등 등 유발


**군사적 => 국지도발·사이버전 교묘히 전개

국방대학교 제4세대 전쟁연구팀은 한반도에서의 제4세대 전쟁을 ‘북한과 그 동조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적화 혹은 북한의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해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는 군사적 차원의 도발과 정치사회적 차원의 조직·선전공작을 한반도 제4세대 전쟁의 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사회적으로는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을 통해 종북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해 남남갈등 증폭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며, 군사적으로는 국지도발과 전자전 및 사이버전 공세로 대남혁명 역량을 강화한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적화혁명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판단할 때 무력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전략으로서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은 시기적으로 전개방식이 구분돼 전개되고 있다.

 먼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는 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남확성기 방송이나 심리전 전단 등 전술심리전과 ‘구국의 소리방송’의 지하심리전 방송, 긴장조성과 반정부 투쟁 선동의 대남경고 및 성명발표, 무장공비와 간첩 침투, 위장평화전술 등 전통적 오프라인(off-line) 방식 위주로 전개됐다.

 이러한 전통적 방식으로 안보의식 약화와 대북관을 혼동케 했고, 각종 유언비어 날조와 반정부 투쟁 선동으로 남남갈등과 긴장조성을 유도했다.

 그러다가 6·15 선언에서 상호 비방을 중지한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전통적 방식의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이 제한되자 사이버공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전통적 온라인(on-line) 방식 위주로 전환해 적극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구국전선’이나 ‘우리 민족끼리’ 등의 사이트를 개설해 남남갈등 증폭과 대정부 투쟁 선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한 내 친북세력을 확대하면서 소위 대남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일심회·왕재산 사건’과 같이 각종 대남정보를 수집하거나 간첩 및 종북세력에 대한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전략은 앞으로도 대남적화를 위해 지속할 것이며, 정치·사회적 차원에서는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을 전개해 적화혁명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으로는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과 연계해 전자전 및 사이버전 공격과 다차원의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군사적인 4세대 전쟁 전략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의 취약점과 대비 및 응징이 곤란한 점을 역이용하면서 군사 및 비군사적 수단으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특히, ‘공기무비 출기불의(攻其無備 出其不意·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곳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출격하라)’ 방식으로 사전 대비가 어려운 수단·방법·시기·대상을 골라 공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충격과 혼란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남남갈등을 활용하면서 국제 개입이 곤란한 수준 범위 내에서 공격하거나 도발주체와 수준을 모호하게 해 대응 및 보복의 수준을 곤란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전략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과 군사적 차원에서의 국지도발과 사이버전 등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간파해 위협을 재인식하고, 정치·경제·문화·교육·군사 등 제 영역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엄습해 오고 있는 북한의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과 한국 내 종북세력의 확산, 국지도발 등 북한의 다차원에서의 모든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와 대비태세가 요구되고 있다

  • 이치훈 2012/10/10 23:58:03
    국방부, "從北세력은 國軍의 敵" 공식 규정,

    국방부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라고 규정했다.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의 실체와 북한과 종북세력과의 연관성,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 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며, 용어혼란 전술과 사회 혼란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실체를 감춘 채 배후에서 시위의 기획과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악성바이러스에 비유하며 '폭력 시위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보여도 배후에서 이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세력의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내부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종북세력을 악성바이러스에 비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표준 교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9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꼽았다.

    덧붙여 '이러한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 구성원들이 계속 북한을 찬양하는 등 종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군내 종북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종북세력이 군에 침투하면 군사기밀 유출, 장병 전투의지 약화, 대적관 희석화, 군사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군이 종북실체 인식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재의 임의 제작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표준 교안 제작 이유를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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