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0.26 03:02
美, 北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인 듯… 장기적으론 '中견제용' 분석도
金국방 "MD 참여 불필요"… 정부도 그동안 "美의 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달라"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 미 워싱턴 펜타곤(국방부)에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체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리나라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MD와 다르다"며 미국의 잇단 요청을 뿌리쳐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 국방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패네타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MD 참여를 우회적이면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대북·대중국 견제용"
미 정부는 줄곧 한국의 MD 참여를 요청해 왔다. 지난 9월 독일을 방문한 프랭크 로즈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 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BMD)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BMD 협력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오른쪽) 국방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친 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는 2015년 말 전시작전권 이양에 맞춰 해체하기로 한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니 연합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화 뉴시스
미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바라는 이유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SCM 기자회견에서 나온 파네타 장관의 발언도 같은 취지다. 그는 최근 미국이 일본과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 설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런 종류의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對)중국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아·태 지역에서 한국은 오키나와, 괌과 함께 미 안보이익에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한국이 당장 MD에 가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사전 정지(整地) 작업으로 여건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KAMD는 10~30㎞의 낮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 체계라면, 미국의 MD는 고도 10~1000㎞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역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김 장관은 "한국은 하층 방어 능력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층 방어 능력 은 강화하되 (미국과) 연합 정보력은 갖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KAMD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트리엇) PAC-2를 PAC-3 체계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PAC-2는 고도 15㎞ 내에서 제한된 미사일 요격 기능을 보유한 반면, MD 체계에서 하층 요격을 담당하는 PAC-3는 고도 30㎞에서 '직접 타격(hit-to-kill)'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