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방시대에 대한 제언

                    이 선  희

1. 서론

다음 정부의 국방관련 최대 과제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이다. 전작권 전환은 국방사에 획을 긋는 최대의 사건이다. 국방개혁은 두가지 기본전제하에서 추진해야한다. 하나는 한국군이 전쟁기획, 계획, 및 전쟁수행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획한 작전계획을 한국군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기획한 작전계획을 미국과 협의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기경보에 의해 준비된 전면전쟁보다는 우발 충돌, 국지도발, 또는 제한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강력한 한미 동맹 하에서도 상황에 따라 미증원군 전개이전에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한미연합체제에서 미 증원군 전개를 전제로 하는 과거의 국방 프레임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변화되는 새로운 국방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하에서의 새로운 국방환경은 새로운 국방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다.

2. 현재까지의 국방개혁 프레임

먼저 과거 국방개혁의 프레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진솔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국방개혁의 기조에 흐르는 방향성을 보면 두 가지의 지향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지상군 중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군 중심주의를 완결시키기 위한 통합군 지향이다.

이러한 국방프레임을 갖게 된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창군이래 국군의 정책과 의사결정 라인 모두를 육군 및 육군출신 예비역이 장악해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미연합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작권을 가진 미국은 한국군은 지상군 전력 중심으로 미국은 해공군 전력 지원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즉 지상군 중심주의를 신봉하는 국군의 중심세력과 한국군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하는 미국과의 암묵적 합의가 오늘날 우리 국군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현 국방개혁프레임에 의한 한국군의 현주소는 노태우 정부시절 818계획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군구조 변화의 흐름에 잘 나타나 있다. 818계획은 통합군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해공군과 여론의 반대도 있었지만 통합군 시도가 좌초된 것은 문민통제의 훼손을 우려한 여당 및 야당을 아우르는 정치권의 결사적 반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결국 국방참모총장제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당연히 헌법을 수정해야했으나 헌법수정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해 실제적으로는 국방참모총장제로 전환하고도 명칭은 합참의장으로 존속시켰다. 합참의장이 전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후 좌초된 통합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육해공군 본부의 인사 군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통폐합해 국방부 합참의 직할부대로 배속하고 거의 모두를 육군 지휘관으로 보임시켰다. 그리고 금번 정부의 개혁 의지에 편승하여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통합군을 향한 꿈에 방점을 찍으려 하였던 것이다.

청와대, 국방부, 합참의 국방정책 및 의사결정라인은 육군 및 육군 출신으로 장악되어 있다.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되어야 하나 중요 직위 모두 육군일색이다. 육해공군이 존속하는 의미는 육해공군이 각각 타군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과 독특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참의 역할은 육해공군 고유의 독특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합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쟁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육군 일색의 참모 편성으로는 합동참모본부가 합동 전쟁기획 계획 수행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합참 참모편성의 불균형은 바로잡지 않으면서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태가 나타날 때마다 조직 구조를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대1대1의 합참 참모편성 기준은 특정군에게 정책 의사 결정이 독점되지 않고 육해공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전쟁의 방식 또한 지상군 중심의 입체 고속전을 표방하고 해공군은 지원세력쯤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해공군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육군의 군단 작전종심을 일방적으로 계속 확대 시켜온 사실이다. 육해공군 간 합동작전을 도외시한 육군 중심 전쟁개념의 결과이다. 걸프전에서 전략가들은 다국적군의 전사자가 수만명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수백명에 그쳤다. 지상군 투입 이전에 해군의 토마호크와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117을 필두로 한 해공군력에 의한 전략적 마비를 달성한 이후에 지상군을 투입한 결과라는 전사적 교훈을 외면하면 유사시 혹독한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방투자비 또한 특정군 편중 현상이 잘 나타나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후 육군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육군 무기체계를 대폭 보강하면서 전투기 도입 예산을 축소하고 고고도 정찰기 도입과 공중급유기 도입을 한없이 뒤로 미루고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강점과 전략적 우위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 따라 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방어 할 수 없는 스텔스 항공력이 하늘을 장악하고 강력한 대양해군이 평양과 원산의 앞 바다에서 북한의 심장부를 위협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유사시 초전에 전략적 마비를 달성하여 우리의 피를 절약하면서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지상군 중심주의와 통합군 지향 결과가 국가적 수준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번도 객관적으로 심도있게 계량적으로 분석해보지 않았다. 이제 전작권 전환이후 새로운 국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한 새로운 국방프레임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3. 국방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작권 전환은 새로운 국방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지상군 중심주의와 통합군지향의 프레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낡은 국방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방 프레임에 의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수행할 지휘구조개선과제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쟁 수행능력 강화 과제로 본다.

1) 지휘구조 개선 과제

한미연합작전 지휘구조 설계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작전권 인수전 상부지휘구조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의 대폭적인 변화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심각한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합동참모본부는 노태우정부시절 818계획시 이미 전작권을 온전하게 행사할수 있는 지휘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단지 현 연합사체제로 인해서 전시 작전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집중해야할 과제는 전권 전환이후의 미국과의 연합지휘체제이다. 연합지휘체제를 설계하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고 도상연습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현 합참 조직에 플러스알파로 연합지휘조직을 편성하면 된다 새롭게 구상되는 연합지휘참모 편성은 현재의 연합사 미군 측의 참모가 주한 미군의 참모를 겸직하는 것처럼 합참의 참모가 연합 지휘조직의 참모를 겸직하게 하면 장군 직위와 병력을 절약하면서 합참과 연합지휘 조직 간의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가 될 수 있다

2)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쟁 수행능력 강화 과제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해야할 강한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작권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쟁수행능력을 강화기위해서 첫째, 합동작전교리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지상군 중심주의와 통합군 논쟁은 합동작전 교리의 부재 또는 무지에서 기인한다. 합동작전은 육해공군의 각기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을 기반으로 발휘된다. 육해공군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합동 기획 계획 및 수행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리의 미비로 작전지역과 무기체계 개발 우선순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왔다.

둘째, 독자적인 합동기획 계획 및 수행 능력을 개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5027을 대체할 한국이 주도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우발충돌, 국지도발, 제한전 등에 대해 주한미군과의 연합전력 또는 최악의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한다. 한미연합전력 전개이전에 전쟁이 종결될 상황도 가정을 해야 한다.

셋째, 합동작전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합참의 참모편성을 육해공군 균형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편중된 참모 구성으로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은 불가능하다.

넷째, 주도적 전쟁 수행을 위한 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확보가 시급하다. 공군의 경우 기본임무도 수행하기가 곤란한 수준으로 전투기 공백이 심각하다. 전투전력 보강이 시급하며 고고도 감시정찰 항공기 및 공중급유기는 북한 종심공격 능력 강화를 위한 현대전의 필수 전력이다. 한국군 단독으로 독자적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미증원군 전개이전 한국군 전력 과 주한미군전력으로 북한군에 대한 전략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구비해야한다.

다섯째, 작전지역 중복 및 무기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하부전투조직을 재정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시절 육군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지대지 공격 능력과 중고고도 방공능력을 가진 나이키 호크로 장비한 육군 방공포사령부를 공군으로 전군 시켰다. 현재 공군의 작전영역과 중복되는 육군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부대의 공군 전환도 신중하게 검토할 과제이다.

여섯째,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와 효율적 집행이다.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긴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비의 효율적 투자이다. 국방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국방비확보가 가능하다 .국방비가 부족해 국방개혁을 뒤로 미룬다는 논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육성을 위한 노력을 국민들이 지켜볼 때 비로써 국민들이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조직을 통폐합하고 첨단무기를 확보하는 것만이 국방개혁의 전부가 아니다. 싸우는 방식을 전환하여 국방비와 병력을 절약하면서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한미동맹체제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한미연합체제하에서 잠재의식 속에 형성된 미군 의존적 사고를 탈피해야만 한다. 전작권 전환을 기점으로 전쟁 대응 사고방식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3. 개혁과제의 추진 방법

범정부차원에서 국방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 국방부 자체의 개혁은 한계가 있고 추진동력도 약하다. 군인이 수십년간 경험해온 자군의 유니폼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군의 목소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해공 삼군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수준의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의 민간 국방 전문학자도 참여해야한다. 현역 및 예비역은 육해공군이 동등한 숫자로 참여해야한다. 허심탄회하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창의력을 가진 새로운 전략적 구상을 가진 개혁 세력이어야 한다. 걸프전 이라크전에서와 같이 새로운 전략개념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세력이 필요하다. 국방 발전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춤추지 않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도 참여토록 하고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방정책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다음정부 처음 3년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후기 2년은 새로운 국방태세의 정착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전작권 전환 직후 반드시 우리군의 전작권 행사능력과 국방태세를 시험하려들 것이다. 새로운 국방프레임으로 새로운 국방태세를 확고하게 준비하고 정착시켜 새로운 국방시대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성공적으로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