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GDP의 2.8%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올려주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오히려 국방비를 깎았다. 국방비 삭감에 대한 진지한 토의도 없었다.
2013년도 예산이 해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뉴스 자막이 나왔다. 그 다음 자막은 국방비가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이었다. 차기 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해상 작전헬기 등 구매 사업 비용이 2000억원 이상 삭감됐고 전차,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사업 등에서 1231억원이나 깎였다. 무려 3000억원 이상의 전력증강비가 삭감된 것이다.
숨 고를 시간도 없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도 발표되었다. 그는 “군력(軍力)이 곧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가 있고 인민의 행복이 있다”고 했다. “첨단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자고 발표한 날, 한국 국회는 국방예산을 대폭 깎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도 2013년도(2012년 10월~2013년 9월) 국방예산을 통과시켰다. 재정절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때라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해 1월 페네타 국방부 장관은 향후 10년 동안 4879억 달러(약 516조 1982억원)의 국방비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도 국방비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초 2013년 국방비를 약 6130억 달러 수준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할 때 이보다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6238억 48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당연히 의회에서 국방비 삭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미 상원은 지난해 12월 ‘2013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방비가 안보상황 대처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1억 5200만 달러나 증액시켰다. 한국 국회가 깎은 반 이상을 올려주었던 것이다.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의회나 일본 의회에 비해 한국 국회는 태평하다.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 스스로 여유를 즐기는 것도 그렇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굳이 세계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통해 얼마나 위험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비를 증액해 나가는 중국을 이웃에 두고도 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주변국의 위협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은 GDP의 6%를 국방비에 투입한다.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싱가포르도 GDP의 4%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한다. 그러나 한국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GDP의 2.8%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올려주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오히려 국방비를 깎았다. 국방비 삭감에 대한 진지한 토의도 없었다. 수많은 민원성 쪽지가 폭탄이 되어, 예산을 깎아도 불평할 것 같지 않은 국방부를 정조준했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났다. “국방예산을 깎아 죄송하니 우리 외유비를 없애 국방비에 보태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웃음 짓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국가안보엔 원래 감정이 없다.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해 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