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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세종연구소장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협박·강박·무력도발 자행, 대북(對北) 지원 강요, 한국 사회 내 친북세력 부식(扶植) 및 조종, 선거를 통한 한국 내 친북성 정권으로 교체 노력,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이 정부에 책임 전가 등에 골몰하면서 5년이란 세월을 악용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이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면서 과욕과 오만함을 과시하다가 기존 한국의 대북 지원 시스템까지 파탄나게 만든 악수(惡手)를 둔 셈이다.
북한이 2월 25일 새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종전과 같은 악수를 둘 의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새 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새 판’에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남북한 공생공영을 보장키 위한 의미 깊은 메뉴들이 지극 정성 준비돼 있다.
그 첫 번째는, 남북한 모든 문제를 ‘신뢰’를 바탕으로 풀겠다는 메뉴다. 그동안 남북한 간 수많은 대화·협력·교류·합의들이 있었지만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이라는 핵심 요소 부재로 인해 대부분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됐다는 결론에서 마련된 메뉴다. 북한이 한국의 신뢰를 획득하면서 남북한 간 진정한 신뢰 구축만 이뤄지면 한국은 민족 공생공영 차원에서 통 크게 북한을 돕겠다는 메뉴다. 박 당선인은 일단 약속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인성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위해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찬스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그 두 번째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저지른 악행들에 대해 북한의 진정한 반성·미(未)자행 의지 및 행동이 확인되면 진정한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메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는 이명박 정부 내내 북한이 저지른 여러 악행들에 대해 아직까지 앙금들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진정한 동족애 차원에서 남북 문제를 지극 정성 풀어보겠다는 박 당선인의 진지한 태도 앞에 북한 정권이 진지한, 그리고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자세로 나왔으면 하고 큰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동족의 기대를 배신하는 악수를 두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파괴 및 민족적 큰 재앙 요소인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특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이 남북 문제를 푸는 기본 중 기본이라는 메뉴다. 이는 비단 박 당선인만이 요구하는 메뉴가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열강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함께 요구하고 있는 메뉴다. 북한 정권은 재앙적·파멸적 요소에 쏟아붓고 있는 그 거액들을 수없이 아사(餓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생존에 쓰라는 세계 이성의 큰 외침에 귀 막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악수 중 최악의 악수가 됨을 알아야만 한다.
북한은 박 당선인이 지극 정성 마련해 제시하는 ‘새 판’에 진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한다. 이 새 판을 가볍게 본다든지 뒤엎는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북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박 당선인은 지극 정성 성의를 다하는데도 끝내 배신하면 그 다음에는 철저한 냉담함과 무관심을 무섭게 보여주는 인성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협박이나 강박,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사술에 함부로 동요하는 지도자가 아님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 또다시 새 판까지 뒤엎게 되면 한국민은 절대로 북한의 비이성적 행태들을 이제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민들은 북한이 그리워하고 있는 지난날의 햇볕정책 같은 종북적 대북정책은 더 이상 관용치 않는 국민으로 변해 있음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수없이 많은 국제적 경고와 제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약(違約)과 도발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 행위는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의 지지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두는 악수는 향후 부메랑이 돼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단축케 하는 비수(匕首)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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