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북핵 문제가 무지무지한 압박으로 밀려 오네요.

혹시나 정책 입안자에게 참고가 되려나 하고 정리해 봅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 있을 것입니다.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과거 시간은 북한 편이었다. = 맞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검증이 종료됨과 동시에 한반도의 힘의 균형은 무너진다. 김정일이 오래 꿈꾸어 온 상황이다. 여기에 전작권 회수. 북한에서 고대하던 환상적 상황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그걸 열심히 도와주었고, 이명박은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결국 도와주었다. 박근혜 마저, 신뢰 어쩌고 하는 나약한 말에 젖어 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험에 나 앉아 있다. 당장 울산 공단에 핵한방 날아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북이 하자는 대로 돈을 주고 굴복해야 한다. 박근혜는 청와대 뒷산에 가지도 못하면서 지하벙커에서 울고 있어야 한다.

2. 현재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 이것도 맞다. 연평도 포격하는 것을 보면, 북은 경제문제로 내부지탱이 어려워졌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다. 핵을 보유하여 한국을 협박하는 것으로 식량이 나오지 않으니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이 상황은 원칙을 가지고 대북외교를 펼쳐온 이명박 정부의 공이다. 핵을 버리고 경제원조를 받는 쪽을 북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쌀 한 톨도 주면 안 된다. 철저한 국제공조로 북한을 졸라매야 한다. 그래도 세습왕조가 있는 한, 망하기 직전이면 반드시 큰 사고를 칠 것이다.

4. 그러다가 더 악화 되어 전쟁으로 가면? 전쟁해야 한다. 전쟁할 각오하지 않으면 나라 넘겨 주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5. 전쟁해서 지면? 김정일이 공언 한 대로, 한국인 1000만명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1000만명은 장성택, 김정은에 의해 죽는다. 북한 주민 중 500만명은 외국으로 도망갈 것이고, 1500만은 남을 것이다. 그리하여 남은 4500만명으로 새나라 건설한댄다.

6. 다른 방안은

가. 북한처럼 대한민국도 핵 보유하자? => 한국은 NPT 가입국이다. 한국경제구조가 국제제재를 견딜 수 없다.

나. 북이 핵 포기하게 대규모 경제 지원하자? => 경제지원은 받지만 핵 포기는 안한다. 돈만 뺏어가는 강도다.

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반입하자? (정몽준)=> 앓느니 죽지. 미국과 북한의 핵전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우리는 피해만 받으니 참을 수 없다..

라. 호혜와 상호신뢰의 기초위에 남북관계 새로 출발하자.(박근혜) => 강도집단과 협상하자고 구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두번 속은 것이 아니다. 박근혜 참모 중에 대북 전문가가 없어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다.

7. 최후의 선택은? 외과 수술적 선제폭격 (정승조 합참의장)-> 핵시설이 영변에만 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핵시설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되는 지점의 인근 10km를 즉각 초토화 하는 방법. 그래서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방법, 즉각 시행해야 한다. 현재 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반대하면 자기 방어로 주장해야 하니, 핵실험 시작징후를 가지고 폭격해야 한다.

=> 너무 큰 결단력이 필요한대, 작금의 문민 청와대는 이런 결단 못 내린다. 고스란히 시기를 놓치고 말 것이다. 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