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무기는 '대미(對美) 방어용 자위 수단'이라는 말을 간간이 들어 왔다.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통일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북의 그런 말을 자기말인양 전하기도 하더라.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2013년 2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부 서기관 전용룡은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를 불러올 뿐"이라며 핵 협박을 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거짓이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토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폭탄 몇 개로 미국을 위협할 수는 없다. 미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로 군사적·정치적 이득을 노릴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이 정면 대응할 때마다 핵 협박을 해대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할 자위적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고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 하더라도 최종 사용 권한은 미군이 갖게 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외교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긴급 과제는 대한민국이 북의 핵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북한 핵 무력화(無力化)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북한문제에 관한한 원칙을 정해 놓고 고수하는데 성공했다. 그 원칙이란 그들의 도발과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주장들, '북을 원조해야한다.'느니,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대어 줘야한다.' 느니 등등 얼띠기 주장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도 분명한 원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북의 전방위 공작이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판단실수를 할 지도 모른다. 조금있으면 또, "북과 대화해야 우리가 살수있다."는 주장이 핵무기를 등에 업고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간첩인지, 종북자 인지, 아니면 선량하고 순진한 국민이 북의 꾐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둔하여 뭘 모르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분간이 모든 대북 제재정책에서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라는 핑게 속에 우리와 자손의 생명을 담보잡힐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이 여론에 밀려 사문화 되면 안된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북한에 식량원조는 해 줄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박아 놓아야, 식량 구걸을 위한 도발을 안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에서 진정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 원문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4/2013021401970.html#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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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시원해서 듣기 좋습니다.

 

100점은 아니라도.90점은 된다고 봅니다.

100점이 안되는 이유로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북이 자기들이 가진 핵을 우리를 향해 쏘는 것과,

특수 부대가 내려와서 우리 핵발전소를 파괴하는 것은,

성공가능성, 손쉬움, 등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더구나, 김정은이 미친척하면서 쏘면 그만입니다.

장성태기하고 싸우다가 기분나쁘다고 쏘아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기분 조오타고 소고기 쳐 먹다가 쏘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기에게 성냥을 지어 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

우린 맘이 편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핵때문에 우린 이제부터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핵폭탄 안 맞을려면 북에 식량 상납해야 한다는 사람 곧 나올것이고

국론은 분열될 것입니다.

국민 동요 막으려고 좋은 말로 설명하지만,

그렇게 좋기만 하지는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간단명료한 해결책:

가) 대북경제 봉쇄를 철두 철미하게.

-1. 개성공단 철수, 당장해야 합니다. 미적거리다가는 시기 놓칩니다. 박 당선인 취임 하자 마자 개성공단 철수.

2. 북한 해군이 중국 어부들에게 팔아넘긴 생선들을 사 주지 않기.

3. 북으로 들어가는 돈줄 모두 막기. -국제 사회에 동조 부탁.

나) 미친개에는 몽둥이.

1. 포탄 한개 날아 오면 우린 100개 쏘기. 그것만이 미친개 다르는 방법-> 절대적으로 찬성함.

2. 제 1번 타깃은 김일성 동상.

3. 북과 화해 하자는 주장 펴는자 원천 봉쇄하기.

4. 대북 삐라 확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