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停戰協定 60주년의 ‘해-2013년”

우리나라 한반도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군대”의 불법남침不法南侵 으로 치러낸 전쟁 3년후에 현 휴전선을 구역區域으로 하여 정전[휴전]된지 60주년이 되었다. 정전 협정 문건은 1953년7월27일 전쟁 당사[국]군 대표간에--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충돌을 정지하고 최종적으로 쌍방간 평화적 협약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 지역에서 일절의 적대행위와 무력 충돌을 완전 정지하고 이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에 합의하여 서명한다.--}로 시작된다. 본 협정문서는 UN 22개국을 대표한 UN군 총 사령관 “CLARK 대장”을 우리측으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과 중공 조선 지원군 사령” 팽덕회” 가 타방을 대표 하여 서명署名 한 것으로 전문 5개조 63개항으로 된 것이다. 즉 1953년 7월 27일 22:00시를 기하여 [일체 적대행위敵對行爲 와 무력도발 武力挑發 을 중단[정지] 한다. 가 기본이다.

그러나 서명 당사자인 “김일성”과 대를 이은 “김정일” 3대 세습자世襲者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문서 서명당초署名當初 부터 금년 2013년 2월12일 까지 장장 60년간 이 협정을 준수遵守 한 바가 없다. 오늘날 Mass Media 와 정보 수집 수단이 비약적 飛躍的 으로 발전되어 북쪽의 “평양”은 물론 그들이 극비極秘로 하는 각급 군사시설까지도 우리 남한의 국민들은 별 부담 없이 NEWS 꺼리로 그쪽의 변화상變化狀 과 주민들의 동태들을 일상사 日常事로 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2월12일 11:57분 –또다시 위대한 영도자로 수식修飾 하기 시작한 “김 정 일”의 지시 하에 ‘길주군 풍계리” 에서 <3차 핵 폭파> 실험을 감행 했다. 비용이 $20-30 억이 소요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 집단 統治集團 은 대대代代 로 이어 정말 다루기 힘이 드는 존재存在 임이 실증적 實證的으로 나타났다.

**UN결의- 2087**은 **국제 평화 질서를 뒤흔드는 여하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비 무력 제재 非 武力制裁 로서는 가장 강한 경고인데—이 정권은 확실하게-- [세계공인 불량국가]이며, [국제적 무법정권]이며, [세계평화 파괴집단] 임을 스스로 확인했다.

3 대째로 이어진 “김 정 은 “북한 정권은 –세계평화 애호를 유지해야 할—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건너갔다.

망나니 행위로 막무가내기로 가고 있는 “아우-동생-국가를 다독거리다 못해 ‘매’를 들을수 밖에 없게 된 그들의 유일한 후견국 後見國 인 “중국 정부(국민)도 {못된 망나니}로 치부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중국**은 이러한 “망나니” 정권이지만 중국 대륙으로의 길목 문지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ㅡ특히 미국 위세에 대해ㅡ국제적인 강력제재强力制裁에는 한발 빼고 있으니 문제이다. $2~30억이면 2500만 그들 인구 식량 2-3년 분량이 된다는 계산인데--. 과연 북쪽의 “김일성 세습” 3대인 젊은이가 나폴레옹과 같은 황제 체제국皇帝體制國 도 아닌 주제에 2500만 주민을 소위 선군 정치先軍政治 라고 하는 택도 없는 정치 형태로서 우리 북녁땅을 탈없이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정권 정상 政權頂上 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 “김정은”정권은 전임자前任者가 급사 急死 하면서 받아 챙긴 유훈 遺訓으로 “김 일 성” 100년-2012년”에 맞추어 **선군정치** **강성대국** 을 총 정리하는 사업으로 비대칭 절대병기인 “핵 탄 보유국”으로 천명闡明 한 것 같은데 .그들이 신격화 해놓은 망자亡者 2명의 유훈을 떠받들어 절묘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질서平和秩序를 갈구渴求 하는 전 세계국가들이 반대하는 심각深刻 한 사안事案 임 에도 끝내 3차“핵 폭탄 실험”을 감행했고 스스로 그 실험이 성공했음을 공언 했을뿐더러 이어서 4차, 5차실험으로 이어갈 것임을 그들 “형님 나라”에 통보했다는 보도를 보고 가히 북쪽 독재정권이 정치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역력히 읽을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확하고/실란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의 핵 보유국이었음에도 붕괴崩壞 되었음을 상기 해야 한다. 북쪽 통치그룹은 스스로 저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이제 냉철하게 현 시점에서 북쪽 내부 동향을 예의 분석해 봄직하다.

1. 북한의 사람들도 지난 60년여의 세월 속에 많이 눈이 틔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의 엄청난 변화를 비롯하여 구 소련연방의 붕괴와 동구권 국가들의 해체, 버마, 베트남등 국가들의 변천—이러한 나라들에 과거 유학이나 주재했었던 “유경험자”나 주재 외교관 駐在 外交官 또는 외화벌이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전권 시절 득혜 特惠를 마음껏 누리면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본 당시의 일꾼들, UN무대외에도 많은 서구 국가들을 순회해본 알짜배기 –ELITE—들 이들 중에는 군인 출신도 포함한 상당수가 각계 각 분야에 포진 布陣 하고 있다..

2. 이제 21세기도 13년에 들어섰다. 금세기今世紀 의 전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와 개인 창의성創意性이 존중되는 공생 공영共生共榮 의 시대인 것이다.. 세계인들이 다같이 국가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평화 공존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제화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본주의/식민주의 침약국도 아닐뿐더러 우리나라 한국 이나 이웃 일본이 왜 미국의 종속국從屬國이라고 하나. 정신 나간 얼갱이들의 헛소리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 체결 과정에서의 협상 이나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과 의 영토 문제에서 상호 양보는 커녕 전쟁도 불사하는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책임국들간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핵 탄두 미사일”로 까 부수겠다는 막가는 행위는 없다.

3. 북의 통치그룹 은 –전국토의 요쇄화- -전인민군의 간부화- -전 인민의 무장화—에서 그들 인민들은 외부세계의 정보와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국토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어 놓았으며 툭 하면 30만 평양 군중대회와 10만 체제결속 體制結束 매스게임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추위 속에 영양부족의 시민들과 군사 파레이드에 동원된 왜소倭少한 군인들의 몰골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장면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북쪽 사람들중 숨을 죽이고 있는 과거에 영국 불란서를 위시한 유렵지역에 있었던- 리’ 김’김’ 박 ’한-’ , 또한 UN/뉴욕에 나와있었던- 박’ 리’ 리’ 남”,-. 동구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피살당시에 현지에 주재해 있었던 리’ 리’ 김’ 조-’ 등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녀간 그 많은 Elite 들중 특히” 김정일” 최측근들 줄잡아 수 천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아;’ 그 흔한 “못살겠다 바꿔 보자” 정도의 *데모* 한번도 못해보는가? 이제 막다른 처지處地 에 들어선 그 독재 그룹을 걷어차내고 우선-- 이웃 중국과 같은 집단 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 로의 방향전환/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제 무대의 세계시민의 자격을 북쪽 대중들도 갖게 해야 되지 않겠나?

4. 북쪽의 ELITE 들; 그대들은, 외부세계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인생관,.세계관, 국가관, 민족관,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와 고유의 미풍 양속 등등, 그쪽에서 주입된 교육 가치와 판이判異 하게 다름을 뼈저리게 느끼고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 3대째로 이어가는 “김정은” 의 억지정권 ; 이제 더 오래 지속 시켜서야 되겠는가?...

풍선이나 고무줄도 한계佷界 에 가면 터지고 끊어진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터짐/끊어짐” 이 되어야지—Elite 그대들의 몫이-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다.

정리해보면ㅡㅡㅡㅡㅡ,

[1 ] 동서 냉전대립* 당시 한 축軸 이였던 구 쏘련 Stalin 체제, 그 힘은 핵 전력 세계 1위 였지만 세계질서의 변화는 그들의 국가체제나 이념으로 버텨나가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페러스트로아카를 거쳐 공산주의/사회주의를 버리고 헌법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정치적 이념과 국가체제를 대전환大轉換 한 것이다..

[2] 중국 역사상 명실 상부하게 전 국토와 55개 다민족을 통일한 “모택동” 은 기록적이며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생존 시에 임이 1인 /독재 방식과 개인숭배 통치에 대하여 철저한 비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당 당 규약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지도자 “등소평” 의 *흑묘/백묘* 의 수정주의를 과감하게 선택하여 오늘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중국[인]은 당당한 세계 굴지世界屈指의 시민[국가]으로 등장했다.

[3] 왜 Burma나 Cambodia, 또는Vietnam 등 과거 독재국가들이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형태로 바꾸어서 그들의 인권/창의력이 신장토록 하고 국제사회의 시민대열에 참여게 하려 하고 있는가? 그것은 21세기 오늘날-평화를 애호하는 전 인류들의 바램임을 이들 정권의 수뇌부가 인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김일성 종가”金日成宗家 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 때문에 그대들 Elite 들이 퇴출되고 2500만 국민들은 잘 길들여진 “Robot/기계인간”과 같이 언제까지 “김가통치” 만의 만만세와 위대한 “민족의 태양을 결사 옹호 하자”고 외쳐 되게 하여야 하는가?

[4] 과거 “루마니아”에서의 선례先例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현 “김정은- 통치그룹”을 이룩하고 있는 자”들을 잘 선별해서—몽땅 해바야 100명 정도?-- 제3국으로 퇴출 시키는 방안도 고려 될 법하다. 이것은 이웃 “큰집- 형의 나라”의 통큰 아량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의 길은 예컨대 제주도 남쪽 가파도 같은 곳에 이주移住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국민들이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란 재앙이 없어져야 한다, 북쪽 정권 집단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1급 ‘불량국 권력자” 로서 여타 불량 집단과 더불어 국제 테러행위를 저지르기 이전에 북의 정권은 소멸消滅 처리 되여야 한다.

[5] 이제 북쪽의 권력은 벼랑 끝에가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에 지적한 {4} 항을 피하는 길은 있다.. 지금이라도 “북의 정권”이 UN 의 간곡한/단호한 권유와 중국의 손길이 보드라울 이때/오늘이라도 “핵”을 내려 놓고 정전협정 서명 책임을 이행 할 수 있도록 1992년 당시의 판문점 정전협정 체졔로 복귀하여 명분 있는 돌파의 길을 찾아보라, “핵”을 내세워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것은 전혀 해결의 길이 아니다. [마땅히 중국은 군사대표를 판문점 협상 TABLE 에 내보내야 한다.] 이 사안은 ”UN 안전 보장 이사회” 에서도 서둘러 해결해주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책임은 막중하다. 지난 20년동안 “김일성”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퇴출退出 당한 대국 답지 못한 위상을.--- 전쟁 참전戰爭參戰 당사자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에 스스로 복귀해야 한다].

결언.—

[1]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북에 존립存立하고 있는 3대 세습 정권世習政權 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일체감을 가져 주셔야 한다. PD* NL* 등에 가입하여 --[김일성 부자 사진 앞에서 북조선 노동당입당을 혈서로 맹서한자들을 포함]--- 친북 종북 세력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위장국민僞裝國民 은 당장 북쪽으로 보내야 한다’.ㅡ 당연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으로 다스려야 할 대상들이다. ㅡ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에 손을 얹고 진솔하게 전향 선언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선언할 수 있는자[녀]는 물론 환영하여 받아 줄 수 있겠지만,ㅡㅡㅡㅡ.

[2] 국제사회에 당당한 선진국가로서 응분의 국제적 채무를 훌륭하게 이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의 “불량권력집단”에 뒤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우리정부는 당연한 자위책自衛策으로 ‘한미상호바위 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핵 우산”의 가시화可視化를 미국정부와 조속히 해결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종내는 ”핵 개발 보유”까지 고려 해야 한다. 또한’

[3]한미 양국정부간 합의된 2015년에 이르러 시행된다는 “한미 연합사의 해체”와 “작전권 이양”은 전항 [5]에서 부분적인 언급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연이 연기 되어야 한다. 양 국가간의 협정이지만 전쟁상태가 종식 되지 아니한 즉 선행조건인 휴전 상태가 종결 終結 되기 전까지는 UN 사령관으로서의 작전권 행사권한은 게속 유지되어야하며 따라서 2015년의 이행履行 은-- 가령 매 3년을 기한으로 재분석 검토를 한다는 조건으로—“연기延期 해야 함”을 양국 정부간에 합의함이 당연하다고 본다

더욱이 2012-2013년 어간에 한미 양국 정부의 통수권자가 바뀌었고 유관有關 국가들인 중국 일본 소련 까지도 그 통지자가 교체돼 있으니 국제적 조건도 시의時宜 적절하게 전개되었다. 세계2차대전 종식 5년차에 일어난 6.25전쟁/국제전쟁 –휴전 60년이 된 2013년은 전세계의 이목이 이 나라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집중된다.

[4] 이제 새로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 “ 대통령ㅡㅡ박 근 혜 정부”를 중심으로 해외동포와 남북한 전 국민들의 역량이 하나로 결속結束 되어 우리 조국의 대융성大隆盛 이 이루어 지기를 염원한다. . , 역사의 소명召命 이 여기에 있음을 확신한다. –끝—

2013. 3.

김 동 호 [예공군 소장]

한국 군사학회 고문

전 정전위 한국측 수석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