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세종연구소장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사이버 공간에는 2004년
미국 국방부가 모의실험을 한 ‘운명의 날(The Doom’s Day)’이라는 한반도 핵전쟁 가상 시나리오
동영상(총 6분34초짜리)이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소름 끼치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불량정권’ 북한이 완벽한 핵무기를 보유함은 포악한 조폭이 엄청난 위력의 흉기를 보유함과 같다. 그 포악한 조폭의 그 끔찍한 흉기를 폐기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폭의 폭력행사를 제재하고 소지한 흉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한다.
첫째, 조폭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조폭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되면 사실상 그 조폭에게 굴복한 것과 같다. 조폭이 상대방의 공포심을 감지하면 그 조폭은 용기백배하고 기고만장해진다. 그래서 북한은 ‘청와대 불바다’ ‘최종적인 남한 파괴’ 등 극악한 협박성 용어들을 다
동원해 대한민국 내 공포심 증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임명된 인사들은 불량국가 북한에 대한 공포감을 어떤 표정이나 언행에서든 일절 보여선 안 된다.
둘째, 사생결단 무장하고 있는 조폭 앞에서 우왕좌왕 좌사우고(左思友考)함은 결정적 패배를 자초하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폭의 폭행에 대해 반드시 일격필살(一擊必殺) 응징하겠다는 강한 신념과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사생결단하고 나오는 조폭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에
서 근래 한·미 양국 몇몇 고위관리는 상당한 실수를 하고 있다. ‘한국 핵무장론과 주한
미군 전술핵 재배치 추구는 한국의 큰 실수’,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등을 양국
고위관리들이 앞장서서 발언하는 것은 큰 실수에 속한다. 이러한 발언은 한·미 양국이
조폭 응징에 강한 신념과 행동이 없을 뿐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주장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일부 관료의 “향후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
하고 있다”는 입장들에 상치됨과 동시에 북한이 향후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된다.
셋째,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조폭은 자기가 소지한 흉기보다 더 성능 좋은 장비를
제일 두려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불량 정권 북한을 제압하는 화급한 일은 북한
의 기만에 의해 1990년 대 초반에 철수된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무기들을
한시바삐 환원, 재배치하는 일이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미국의 세계 정책이 대한민국만 비핵화시켜 북한의 핵무장 앞에
속수무책 벌거벗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환원되지
않으면 이는 전 주한 미군사령관 버웰 벨 대장의 지적처럼 “미국의 동맹국 수호에 대한 직무
유기”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폭은 치명적인 선제 기습공격을 제일 두려워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100% 완성
되기 전에 선제공격으로 반드시 결판을 내야만 한다” “북한이 끝내 핵을 폐기처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생존키 위해 김정은 정권 몸통을 먼저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을 정부 안보 라인에 있는 인사들이 앞장서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국가
수호 분위기를 저상(沮喪)케 하는 말을 해선 안 된다. 지도자 및 안보 책임자들의
사생결단 신념과 행동이 없으면 북핵(北核) 폐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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