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정철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공사20기>

2012년 12월 북한의 광명성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은 한국의 미

사일방어체제(KAMD)를 시급하게 효과적으로 완성해야하는 과제를 던

져주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는 상대방 발사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능력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발사 미사일을 요

격하여 격파하는 능력은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

리미사일 위협에 더하여 중국은 항공 및 장거리미사일과 우주군사력 증

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의도와 능력은 한반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북

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

(MD)체제와 연동하여 미사일방어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한

KAMD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안보환경에 당면하고 있다. 한국

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군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외부의 위협

에 대응하여 미국의 MD체제와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

안으로 제시된다. 미사일방어에 필요한 발사미사일의 탐색, 식별, 요격

과 파괴의 전 단계의 성공은 이미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계될 때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국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 MD와 KAMD의 연계에 대하여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

국과의 관계와 유화적인 대북정책, 그리고 비용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주장은 국가안보의 우선순위와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

다.

이제 한국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

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취적이고 확실한 안보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KAMD의 구축을 위하여 미국 MD와 연계하는 것이 ‘선택

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주감시와 미

국 MD와 연계를 통하여 KAMD체제를 관리할 ‘우주사령부’의 설치를 통

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체제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미사

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미사일 사정거리의 1,000km 이상의 개발로 상

대방의 표적에 대한 공격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의 신

뢰를 통하여 우주발사체 로켓의 개발을 위해 미국과의 우주과학기술 협

력을 발전시켜 우주산업의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동인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 협력체제도 모색할 필요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