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했던 대로, 위 칼럼에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속에서 헤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듯 큰 소리치지만 지나 놓고 보면 아무 대비도 고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자주 본 것 같습니다.

박통은 어제 중국의 후진타오에 전화하여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줄 압니다. 북핵에 대응하여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음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가 최선의 평화책이라고 정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핵을 제거하여야 우리가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핵무장하겠다." 고 방방 뜨는 것이, 그리하여 일본, 대만, 베트남도 덩달아 덜썩이도록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동북아 평화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수록 중국은 겁이 납니다. 정말로 한일,대만, 베트남이 핵무장 하게 되면 중국은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핵보유국이면 모두 중국과 맞장 뜨자고 덤빌 것이니 말입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 중국이 적극 나서서 북핵을 재거해야 합니다. 대국 답게 평화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게 해야 합니다. 하게 하는 방법은, 가만히 숨어서 핵무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방 뜨면서 핵무장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핵무장 하는 길로 가는 척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떠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왜 안합니까?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무능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욱 살펴 보면 안보 라인이란 사람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아무 전략없이 바람부는 대로 흔들리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북핵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대도 여전히 전략적 무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 한다고 방방뜨도 중국의 조처가 미흡하면, 우린 정말로 핵무장으로 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핵무장해야 합니다.  내힘으로 내 국민 지켜야 합니다. 또다시 미국, 중국에 의지하여 겨우 생명만 유지해 가려 합니까? 수천년 억눌려 산 역사때문에 굴종이 몸에 배어있어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 호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호기를 멍청히 구경만 하다가 된통 당해야  정신을 차립니까? 꼭 핵이 내 머리 위에서 터져야 대비를 합니까? 만약 그리한다면  역사에서 크게 심판 받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공군은 정부 안보라인에 의견 개진할 길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군 원로들께서는 언제든 출입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제 의견이 허무맹랑한 의견이라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공군의 예비역 세력이 정부 안보라인에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도 침묵하고 있으면서, 정부에 인맥없다고 원망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복안을 들어 주는 것도 정부의 전략을 더욱 공고히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무능성 속에 갖혀 있다면, 이를 일깨워 줘야할 책임이 우리 공군에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정권교체시기라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는 핑퐁개임을 할 것임을 간파한 북이 이 기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핵에 대한 대응책 없이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것도 저들의 책략입니다.

""우리도 핵무장 한다" 고 내외에 공포하고, "수개월 후에는 NPT도 탈퇴한다." 고 방방 뜨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공군 원로들께서 고려해 판단해 주실 것을 간청올립니다.

-------------------------------- 원문 --------------------------------

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정철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공사20기>

2012년 12월 북한의 광명성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은 한국의 미

사일방어체제(KAMD)를 시급하게 효과적으로 완성해야하는 과제를 던

져주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는 상대방 발사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능력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발사 미사일을 요

격하여 격파하는 능력은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

리미사일 위협에 더하여 중국은 항공 및 장거리미사일과 우주군사력 증

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의도와 능력은 한반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북

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

(MD)체제와 연동하여 미사일방어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한

KAMD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안보환경에 당면하고 있다. 한국

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군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외부의 위협

에 대응하여 미국의 MD체제와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

안으로 제시된다. 미사일방어에 필요한 발사미사일의 탐색, 식별, 요격

과 파괴의 전 단계의 성공은 이미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계될 때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국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 MD와 KAMD의 연계에 대하여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

국과의 관계와 유화적인 대북정책, 그리고 비용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주장은 국가안보의 우선순위와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

다.

이제 한국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

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취적이고 확실한 안보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KAMD의 구축을 위하여 미국 MD와 연계하는 것이 ‘선택

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주감시와 미

국 MD와 연계를 통하여 KAMD체제를 관리할 ‘우주사령부’의 설치를 통

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체제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미사

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미사일 사정거리의 1,000km 이상의 개발로 상

대방의 표적에 대한 공격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의 신

뢰를 통하여 우주발사체 로켓의 개발을 위해 미국과의 우주과학기술 협

력을 발전시켜 우주산업의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동인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 협력체제도 모색할 필요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