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세종연구소장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갈등들의 핵심 쟁점은 대부분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국사회에서 ‘보수다 진보다’ ‘반(反)통일세력이다 종북세력이다’ ‘친미다 반미다’하고 다투는 그 핵심 쟁점의 근저에는 결국 ‘북한 실체 인식’에 대한 차이점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이라는 객관적 실체는 오직 하나다. 그 하나의 객관적 실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악마라고 인식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확실한 인식도 관심도 없다. 인식의 차이는 대책의 차이를 낳는다. 북한 실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합리적인 대북정책·안보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근본 중의 근본이다.

북한의 객관적 실체는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이며,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 불능한 정권(Enigmatic Regime)이고, 강력한 군사력만 가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선군(先軍)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불량국가(Rogue State)이며, 궁극적인 대남정책 목표로서 북한 중심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정권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민의 형제요 동포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을 언제든 침략하고 해칠 수 있는 주적(主敵)이다. 이러한 인식이 세계인들이 평가하고 있는 북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북한의 대남 정책 핵심 로드맵에 대한 무지(無知)를 동반케 한다. 북한의 대남 정책 핵심 전략이 ‘선별된 교류협력 추진→경제적 실리추구/이적성(利敵性) 문화 한국사회 확산→강성대국 건설→연방제 한반도 통일’임을 간파 못한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조국은 하나, 통일!’ 등 별별 구호를 다 동원해 외치고, 모이고, 회담하고 하는 그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남북분단사 속에서 생생히 경험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모르면 남북한 간 ‘진짜 평화(real peace)’와 ‘가짜 평화(pseudo peace)’가 무엇인지 구분 못하는 무지함을 동반케 된다. 북한이 웃으면 따라 웃고 북한이 화내면 혼비백산(魂飛魄散)하는 행태를 보인다. 북한이 감언이설(甘言利說) 평화를 논하면 마치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온 듯이 따라 노래하며 진짜 평화로 착각하고 북한에 놀아난다.

북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면 북한이 추구하는 이적성 문화의 속성을 모른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며, 반미·친북성 여론 및 투쟁 확산, 한·미 이간(離間) 및 관·민 이간, 한국 안보역량 훼손, 남남갈등(南南葛藤) 증대를 통한 한국 내 갈등 증폭 등 이른바 ‘이적성 문화’를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해독성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이 이적성 문화 확산을 남북교류협력 증대로 착각하고 따라 춤춘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결여는 대북 화해와 제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 언제 대화를 해야 하고, 언제 제재를 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선택할 줄도 모른다. 북한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진정한 제재와 징벌을 가해야 하는 시점에 대화를 제의하기도 한다. 대화만 하면 남북관계는 성과를 거두는 줄 착각하고 대화를 구걸한다. 정상회담 구걸 및 평화 구걸을 북한이 어떻게 악용하는지도 잘 모른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 결여는 교류·협력·대북지원 증대는 무조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또, 대북 심리전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무기한 연기, 미국의 핵우산 한반도에 조속 환원·재배치 등을 북한이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며, 이들이 북한의 심장을 공격하는 공격 포인터들인 줄도 절감하지 못한다.

대북정책·안보정책에서 근본 중 근본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와 인식을 갖는 일이다. 북한의 실체를 오인(誤認)하면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악용(惡用)하는 실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알고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