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체 沒理解가 빚은 위기와 해법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워싱턴의 카네기 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 서의 기조연설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안”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이며, 명연설로 공감하여 소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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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inking the Unthinkabl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북한 경제는 붕괴되었고,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제 사회는 고립된 국가, 무너져 가고 있는 국가가 핵개발 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외교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치명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강 모두가 이 단계, 저 단계에서 직접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기에 더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무관심, 몰이해, 오판과 전략부재, 판단마비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핵 테러리즘』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것은 230년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씀 드리자면, 우리 지도자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순진했습니다.  

이 외교적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북한이 절대로 자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여전히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북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근도 줘 보고 온갖 회유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체제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실패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대북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반입해야 합니다.

전술핵 재도입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도 필수불가결 합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2015년까지 한국측에 전환한다는 합의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줄 때가 아닙니다.  

셋째, 위기 상황인 만큼 주한 미군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계획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이 더 위협적으로, 더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우리는 북한에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넷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거나 이스라엘 모델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10조에 명시된 NPT 탈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 단계에 맞춰 움직일 것이고, 북한이 멈추어야만 멈출 것입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섯 째,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의 최우선 어젠다는 ‘비핵화’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없다면,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핵 옵션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영구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