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방침 4가지.
변희룡 2013.04.15 조회 402
지금 북핵 대응 방안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적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지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리고 핵대핵으로 대응한다. 교과서적은 대응 방안이다. 우리가 핵 보유하려고 노력하면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얻어지는 것은 인근 국가의 동조로 북을 제압하는 힘이 더 얻어질 것이다.
잃는 것은 NPT 탈퇴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점 북을 이용하면 피해갈 수 있다.)
2.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국지전만 벌인다. 미국과 중국의 요망사항이다. 북의 위협은 북의 핵 기술발전에 따라 높아진다. 미국도 영원히 우리편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 남아 있어도 뭔가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공짜는 없다. 견디기 어렵다.
3. 북핵이 재거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재래식 전쟁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원하는 바일 수 있다. 구글회장과 농구선수를 통해 미국이 이렇게 조장했을 수도 있다. 미국은 군수산업때문에 수년만에 한번씩 어딘가에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가 산다. 현 미국 경제는 아직 전쟁에 의존할 상태는 아니지만, 언젠가 일으키려 할 것이다.
4.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방법. 가만있는 것이다. 북은 스스로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라고 하든 살살 구슬러서 시간만 벌면 된다. 시간은, 북한이 핵무기를 재정비 한다는 점에서는 북한 편이고, 북한 내부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편이다. 가만 두면 붕괴될 나라, 어떤 방법으로 피하든, 충돌을 피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 국민 무마와 국군 사기 유지에 상당히 힘은 들 것이다. 그러나 성급한 북한이 자꾸만 오바하고 있으니, 승패느 이미 결정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 되었다면 여기 합당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 김일성 동상 파괴한다고 선언해 놓고 불과 10일 만에 그런 계획 없다며 꼬리 내리는 것을 봐서. 지금 대북 정책 같은 것은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응해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 상태라면 통일을 갖다 줘도 못 찾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