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북핵 대응 방침 4가지.

변희룡 2013.04.15 조회 402

 

  지금 북핵 대응 방안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적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지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리고 핵대핵으로 대응한다. 교과서적은 대응 방안이다. 우리가 핵 보유하려고 노력하면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얻어지는 것은 인근 국가의 동조로 북을 제압하는 힘이 더 얻어질 것이다.

잃는 것은  NPT 탈퇴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점 북을 이용하면 피해갈 수 있다.)

 

2.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국지전만 벌인다. 미국과 중국의 요망사항이다. 북의 위협은 북의 핵 기술발전에 따라 높아진다. 미국도 영원히 우리편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 남아 있어도 뭔가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공짜는 없다.  견디기 어렵다.

 

3. 북핵이 재거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재래식 전쟁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원하는 바일 수 있다. 구글회장과 농구선수를 통해 미국이 이렇게 조장했을 수도 있다. 미국은 군수산업때문에 수년만에 한번씩 어딘가에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가 산다. 현 미국 경제는 아직 전쟁에 의존할 상태는 아니지만, 언젠가 일으키려 할 것이다.

 

4.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방법. 가만있는 것이다. 북은 스스로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라고 하든 살살 구슬러서 시간만 벌면 된다. 시간은, 북한이 핵무기를 재정비 한다는 점에서는 북한 편이고, 북한 내부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편이다. 가만 두면 붕괴될 나라, 어떤 방법으로 피하든, 충돌을 피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 국민 무마와 국군 사기 유지에 상당히 힘은 들 것이다. 그러나 성급한 북한이 자꾸만 오바하고 있으니, 승패느 이미 결정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 되었다면 여기 합당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 김일성 동상 파괴한다고 선언해 놓고 불과 10일 만에 그런 계획 없다며 꼬리 내리는 것을 봐서. 지금 대북 정책 같은 것은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응해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 상태라면 통일을 갖다 줘도 못 찾아 먹는다.

  • 변희룡 2013/04/16 03:06:03
    조금 정리가 되는 군요. 북은 이미 너무 나갔다. 이제부턴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다. 우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핵무장 하면서 기다리자. 개성공단의 북측 인력은 북이 붕괴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북은 개성공단 5만 인력을 전부 숙청하지 못하면 정권이 무너지는 판국으로 간다. 그렇다고 숙청하고 보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것도 기다리면 된다. 단, 핵무장 준비 하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완비하기 전에 북이 와해된다면 우린 핵무장 않겠다."고 선언부터 하자. 우방이 최대한 우리편으로 남을 것이다. 국지전 도발해 오면 원점 타격, 김일성 동상 파괴.. 바로 실행하자. 김일성 파괴 계획을 우리 작전에 넣었다고 국방장관은 재 선언하자.개성공단에 투자한 돈? 금강산 버렸듯이 버린다. 당장 사람만 빼 오자. 그냥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북은 국제사회에서 또 한번 지탄 받을 짓을 할 것이다. 각오하고 빼오자. 그래야 5만명의 민주 투사 생긴다.
    더 이상 우물쭈물 않으려면, 작계를 사전에 마련해 놓고, 미리 결재 받아 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회의를 해야 할것이다. 브래이 스톰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등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