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을 위해 향후 30여년 한반도 위협에 대응할 차세대 기종을 6월 중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말 대형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여론의 비판도 있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국민적 관심도 높다. 가격, 절충 교역과 기술이전, 해외 군사 판매 절차, 특정 기종 개발의 지연 등 3개 경쟁 기종의 여론전 또한 뜨겁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정부의 결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도 여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우선 고려할 것은 바로 우리 작전 환경에 맞는, 소요 군이 원하는 기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역내의 주변국 갈등은 심화하고, 여기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우리 안보 현실의 위중함을 잘 보여 준다. 북한은 2020년이면 55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은 이미 스텔스기인 5세대 전투기 구매를 계약했고 중국도 J-20, J-31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에 대비해야 하고, 독도·이어도를 지키고 국력 신장에 따른 해양 교통로도 보호해야 한다. 평화를 보장할 억제력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응징할 수 있는 5세대급 전투기가 필요하고, 주변국과 동급의 전투기 확보도 불가피하다. 차세대 주력기를 가격에 비중을 두어 우리의 전략 환경에 맞지 않은 기종을 확보한다면 안보적인 면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투기 확보는 질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투기의 양은 전면전에서, 질은 국지전에서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모두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 단독으로도 주변국 위협에 대해 치명적인 급소를 가격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을 시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의 문제라면 소요 대수를 줄여서라도 은밀하게 침투하여 전략 목표를 무력화하고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전투기 도입이 시급하다. 세계 공군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향후 30여년간 한국의 영공을 지켜갈 전투기 선정은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 우선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스텔스기나 폭격기 등에 의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