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구요?
변희룡 2013.06.11 조회 566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구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9/2013060900681.html
통일이 다가오는지는 모르지만, 맞이할 준비는 미흡하다는 사실을 위 칼럼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면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국민이 합심하게 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통일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통일 촉진 동력을 채택해야 합니다. 통일 저해요인중 가장... 큰 것은, 주변 4강이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 한국 보다 더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4강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통일해도 주변 4강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4강 너희 들에게도 이롭다."
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우리의 통일은 주변 4강이 바라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변 4강들을 설득해 나갈 논리라도 개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모두 감안한 통일 논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통일 논리는 퍼주기 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일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동냥좀 줍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사기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이 핵을 신주모시듯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비핵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북 갈등을 해소하지 않겠다. 대화 단절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는데, 우리 통일부의 정책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통일하면, 미소일중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통일하여 주변 4강이 이익을 볼수 있는 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 묘수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로 난해한 묘수풀이가 되겠지만 해 내야합니다. 묘수는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개발 만이라도 좋고, 적극적 정책으로 옮길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국방대학원, 공군대학, 육해군 대학은 이러한 논리 개발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건의 논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고 주변 4강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그 길을 찾아내서 주변 4강을 설득해 가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서 북과의 대화의 장에 나서 앉아 있는 것은, 철없는 짓이고, 속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이란 단어에 붙어서 밥먹고 살아온 분들, 단 한개씩이라도 개발해 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즉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진심으로 지원하게 하려면, 그들을 진심으로 설득할 우리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상품의 철도를 이용한 대륙 진출에는 통일 한국이 분단한국 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경제건설에는 북한보다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미국에는 아시아 대륙에의 안정된 교두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련에는 가스 라인 등을 이용한 수익성 보장 등등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제시한 것들 보다 더 차원 높은 논리가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통일되면 너희도 좋지 않으냐 하는 논리. 이것이 개발 재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에서 대화 하자 하니 무작정 나간 모양입니다. 박통이 미국가서 얻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이번 남북대화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나갈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려면, 국방에서 평생을 일해온 분들인데,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온 나만 못하랴. 군사기밀이어서 밝히지 않았을 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그러나 행여나 놓치고 있다면 보충하는 기회가 될까하고 몇자 적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