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관련 과거 본인이 민주평통에 정책건의한 내용이 있어 요약 부분을

참고로 게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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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1.정책건의 배경

☐ 분단국 통일이 국제질서에 주는 영향

 

1) 베트남 사례 :무력통일과 주변국과의 갈등 확대

0.전쟁을 통하여 통일된 베트남은 주변 국가들과 5년간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됨. (이하생략)

 

2) 예멘 사례 : 불완전한 합의통일과 외세의 영향력

0. 정통 회교국가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국가인 남예멘은 20여 년간 이념 대립속에 분단체제가 고착된 후 전쟁과 통일 협상을 반복 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졸속하게 달성된 합의통일은 외세의 영향에 쉽게 좌우 되었음.(이하생략)

 

3) 독일 사례 : 평화적 흡수통일과 지역통합 촉진

0. 통일 독일이 주변국들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 함. 즉, 유럽 국가들의 정치통합을 촉진하여 유 럽합중국(EU) 건설을 이룩할 뿐 아니라, 미국과 협력하에 세계질 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있음.(이하생략)

 

☐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요약)

 

1) 동북아 정치군사적 안정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

0.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서 동북아의 번영과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주변 4강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통일한국 및 주변 4강간의 상호 선린우호 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2) 통일한국의 경제력 강화로 인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가시화

 

0.한반도의 지리적 이점과 고도화된 과학기술력으로 아.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중심국으로 부상

0.통일한국은 남북간의 민족정체성을 하나로 확립시켜 민족문화의 재확립과 발전을 이룩하고, 전통문화를 세계적 차원으로 보편화 시켜 문화 선진국이 될 것임.

 

3)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군비축소 실시로 세계군축에 기여

0.세계 상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남북한이 통일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이 지역 군비축소가 실시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가 약화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중략)

1)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가교 역할

2)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가교 역할

 

2.정책건의

 

☐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대전략

 

1)대내차원:남북관계의 정상화

 

0.국가의 정체성 재확립 및 남북관계를 정상화

 

-현재의 분단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평

 

화 로운 통일한국으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확고

 

한 인식 하에, 남북관계를 관리 해야 함.

 

-남북간 정치체제간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타협은 불가능 하

 

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함. 즉, 자유민주

 

주의 체제로의 통일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추

 

호의의 심이 없어야 함.

 

0.통일시대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뜨거운 '통일정

 

신'을 가져야 함. 애국애족의 '통일정신' 없이 통일은 결코 이루

 

어질 수 없음. (이하생략)

 

-통일비용보다 통일이익(북한의 천연자원 4조달러, 100만대

 

군 및 국가재정의 30%인 국방비의 경제발전에 전용 등)과 가

 

치가 수천 배 더 크고, 통일비용(한국 정부예산의 1%로 북한주

 

민 식량해결, 20년간 GDP의 2~3%로 북한 산업기반 재건 가

 

능) 보다 분단비 용이 수백 배 더 크다는 사실을, 그래서 통일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민족미래의 도약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0.남한사회의 정화운동을 전개해야 함.

 

-사회내부의 통합(종북세력척결, 지역간, 계층간 갈등 등)과,

 

정치.경제적 안정유지, 포퓰리즘 정치,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

 

정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의 혁파 없는 통일이 있을 수 없듯이,

 

남한 사회의 정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거대한 '국가의

 

재창조' '국민의 재탄생'과 함께 해야 함.

 

2) 대북차원: ‘이원화 대북정책’ 추진

 

0.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대북전략은 ‘가해자인 수령독재 정권(주적)과 피해자인 주민

 

(지원 대상)’이라는 두개의 상반된 실체로 이원화한 대북정책

 

을 견지해 야 함.

 

-인권·핵문제 등 북한정권이 야기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 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한국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를 높일 수 있음.

 

 

3) 국제차원: 공세적 통일전략 추진

 

  0.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 그리고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담론을 주

 

도해 나가야 함.   -통일의 미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 체제”에 토대를 둔 “한민족 복지국가”로 설정해야 함.

 

-한반도 통일이 지역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즉 ‘통일위

 

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핵심 외교안보전략을 핵‧화학‧세균무기가 없는

 

“非 대량살무기 정책”으로 삼고, 국방전략은 공격력 위주가 아

 

닌 ’방어적 충분성‘ 원칙에 토대를 두고 대폭적인 군축을 단행

 

할 의지를 표방해야 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 4강국이 지출해야 할

 

비용 보다 챙길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개발해 서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

 

예)

 

*일본: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등 경제를 발목잡던

 

리스크 제거

 

*러시아:국경안정으로 극동개발(한반도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

 

도와 에너지 파이프 연결로 국익확대) 활성화

 

*중국: 북한 난민 대량유입 방지 걱정 해소가능 및 대만통일 에

 

유리한 국제환경

 

*미국: 세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및 테러 커넥션 와해

 

-통일과정에서 주변 4강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통일을 가장 적

 

극 적으로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통일한국의 최대 우방이 결정

 

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쟁적

 

인 지지 를 이끌어 내야 함.

-------------------------------- 원문 --------------------------------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구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9/2013060900681.html

통일이 다가오는지는 모르지만, 맞이할 준비는 미흡하다는 사실을 위 칼럼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면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국민이 합심하게 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통일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통일 촉진 동력을 채택해야 합니다. 통일 저해요인중 가장... 큰 것은, 주변 4강이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 한국 보다 더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4강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통일해도 주변 4강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4강 너희 들에게도 이롭다."
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우리의 통일은 주변 4강이 바라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변 4강들을 설득해 나갈 논리라도 개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모두 감안한 통일 논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통일 논리는 퍼주기 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일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동냥좀 줍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사기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이 핵을 신주모시듯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비핵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북 갈등을 해소하지 않겠다. 대화 단절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는데, 우리 통일부의 정책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통일하면, 미소일중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통일하여 주변 4강이 이익을 볼수 있는 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 묘수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로 난해한 묘수풀이가 되겠지만 해 내야합니다. 묘수는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개발 만이라도 좋고, 적극적 정책으로 옮길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국방대학원, 공군대학, 육해군 대학은 이러한 논리 개발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건의 논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고 주변 4강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그 길을 찾아내서 주변 4강을 설득해 가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서 북과의 대화의 장에 나서 앉아 있는 것은, 철없는 짓이고, 속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이란 단어에 붙어서 밥먹고 살아온 분들, 단 한개씩이라도 개발해 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즉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진심으로 지원하게 하려면, 그들을 진심으로 설득할 우리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상품의 철도를 이용한 대륙 진출에는 통일 한국이 분단한국 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경제건설에는 북한보다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미국에는 아시아 대륙에의 안정된 교두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련에는 가스 라인 등을 이용한 수익성 보장 등등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제시한 것들 보다 더 차원 높은 논리가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통일되면 너희도 좋지 않으냐 하는 논리. 이것이 개발 재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에서 대화 하자 하니 무작정 나간 모양입니다. 박통이 미국가서 얻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이번 남북대화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나갈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려면, 국방에서 평생을 일해온 분들인데,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온 나만 못하랴. 군사기밀이어서 밝히지 않았을 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그러나 행여나 놓치고 있다면 보충하는 기회가 될까하고 몇자 적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