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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원회의 ‘국방개혁 결실방안’ 보고서
“통합군사령부가 군정·군령 모두 관할, 각군 본부는 지원사령부로 개편해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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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곽승준 위원장이 맡고 있는 미래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국방 분야의 예산과 조직 문제에 천착해왔음은 국방부와 합참 주변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의견 형태로 전달한 바 있다. 당초 3월 말까지 대통령에게도 방위산업 문제 등에 관해 보고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가 천안함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신동아’가 입수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결실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미래기획위원회가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분야에 긴 시간 종사해온 전문가들에게 맡겨 제작한 보고서다. 위원회측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참고자료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총 4부 14장 69쪽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난 3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전작권 전환과 정보판단 문제, 방위산업과 통합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싣는다.
Ⅰ. 연구목적 및 개요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2008년 5월부터 2009~13 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검토해왔으나…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정면 거부하지 않은 가운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사회적 여론수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음.
▲2009년 6월 재가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육군 중심, 작전 중심,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무사 등 특정기관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국방개혁이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
▲현 정부 들어 이상희 장관과 김장수 의원의 등용은 역대 정권과는 차별화된 인사탕평책. 그런데 이들을 직접 보좌해온 대령급 장교와 준장급 장군들이 전 정권의 안보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이라는 논리로 2008~09년 군 정기인사에서 희생. 이들 중에는 육사36~39기까지 합동작전과장을 지낸 인사가 포함. 이러한 진급배제 및 인사제재는 군의 전비태세가 군 운영 현안에서 무시되는 폐단의 극치를 보여줌.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이 실패했던 핵심요인은 ‘부하와 조직을 아끼는 조직인 군’에 스스로 군을 줄이는 국방개혁안 수립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 국방개혁의 핵심기조와 골격의 작성책임은 군 통수권임을 상기해야 함. 따라서 최단 시일 내 선진화위원회와 국방개혁실에 통수권 차원에서 마련된 MB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국방개혁 전략 및 지침을 하달해야 함.
Ⅱ. 국방실태분석
▲국방개혁2020은 국방예산 획득과 전력증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3군 간 이해가 부분적으로 합치된 것으로 전쟁에 대비한 군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안.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전쟁에 대비한다는 기대와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한미 간 한국방위의 49:51 수준의 연합작전에서 ‘한국주도 미국지원’ 개념이 30:70 이상으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
▲금년부터 2012년 공동방위체제로 편성하여 연습에 임한 결과 한국 측은 전쟁지도 혹은 지휘와 보좌기능(군정)이 혼재돼 있어 혼란스럽다는 미군 측 견해 표명.
▲신(新)작전계획 발전 중 연합사 체제에서의 미 전력 요청과 지원은 점차 ‘검토대상’이 되고 있음(한반도 유사시에도 검토에 따라 미군 증원전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분명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편집자).
▲전작권 관련 최상안은, 전환은 확정하되 2011년에 최종검증을 통해 합리적으로 시기를 조정, 일정기간 순연. ‘요구자 부담’ 문제 제기시 최소경비로 해결하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와 경제적 어려움 극복, 보수층의 긍정적 지지 유도 가능. 순연기간에 유사시 미 군사력은 과연 지원 가능한지 신뢰성 증진방안 강구.
▲2008 국방백서의 ‘북한 특수전 병력 18만명으로 증가’를 둘러싼 왜곡은 국방정보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냄. 원래 정보계통에서는 북한이 경제력의 약화로 재래전 능력이 저하되자 대안으로 비대칭 전력, 특수전 부대를 융합하는 전투편성을 한 것으로 분석. 이를 작전파트에서는 재래전력의 감소 없이 특수전 전력이 18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사문화되는 결정적 계기 만듦.
▲현재 국방부의 정보판단은 1990년 이후 공산권과의 군사동맹과 자생경제능력을 상실한 북한의 경제력·군사력 위협 총량 변화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 우리의 군사대비책도 이러한 변화동향을 적용해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총량은 변화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위협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켜왔음.
▲기무부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인식되면서 장기간 권력기관으로 군림. 인사, 정보/작전, 획득/조달 등 각종 법률 및 규정(약 34개)에 기무업무 삽입. 검증되지 않은 동향보고, 인사개입, 사적 활용, 지휘권 위축. 방산, 시설인허가 등 이권 개입 구조적 비리 가능성 내재. 국정원 사업예산을 제외한 국방부 운용예산에 대한 감사도 회피.
Ⅲ. 3대 군혁신 선결전략 지침
▲우리 군의 상부구조는 전작권 전환을 기점으로 통합군의 모습이 최적 대안임. 합참을 중심으로 상부구조를 구성하되 육군은 지상군사령부까지 망라해 참모진을 1000명 이내로 제한. 현 합참을 군정 보좌기구와 전시작전지휘부로 구분해 편성. 각군 본부는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를 통합한 지원사령부로 개편하여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참모부 편성. 1·2·3군 및 해작사, 공작사는 기능별로 검토하되 한미연합작전과 다국적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정비·보급·의무·수송·복지후생 등 지원업무 과감히 아웃소싱. 한국군 작전환경 분석 후 민간운영 가능한 전투근무지원 분야 식별. 국방재원 소요 등의 경제성 판단.
Ⅳ. 3대 융합전략지침
▲육·해·공군 융합 위해 실용적 미래 군사력 건설 마스터플랜 작성. 정보전략화 사업소요 전면 재검토, 각 군별 Bottom-Up 방식 Top-Down 방식으로 한국형 C4I 추진.
▲군사정보 및 사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정보 공개. 북한 위협의 관성적 증가론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정교한 위협평가 시행.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취약분야인 정보·전쟁지속능력·C4I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되 과감한 조직 통폐합으로 인원 충원 및 능력 확장. 지휘구조의 경우 제대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통합하되 최단시일 내에 합참의 구조변환을 선행하고 비행단과 함대사, 군단 및 사단 전투참모단 강화 필요.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