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 북핵대응전략
변희룡 2013.08.16 조회 586
"대북 전략은, 원칙을 세워 놓고 임하지 않으면 당하고 만다." - 이명박 정권의 전략이었다. 이것이 정답임이 이번에 다시 증명 되었다.
북핵 제거를 위해, 어렵사리 미국과 중국의 동조를 얻어 냈다. 그런데, 남한 멍청이들은 스스로 그 동조를 깨뜨리고 말았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개성공단을 닫는 척하다가, 그것을 다시 여는 것으로, 한 미 중의 북핵대응 공조를 단숨에 깨뜨려 버린 것이다. 전략 차원에서 보면 아주 멋지게 성공한 사례가 될 것이다. 세계 외교사에 길이 남을 명 승리이다.
북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 한국과의 우호를 유지하던, 미국, 중국은 갑자기 멀쑥해져 버렸다. 한국의 요청과 바램에 따라 미국 중국이 북한의 돈을 압박하는데, 남한이 그걸 풀어준다니, 그럼 미국은 왜 대북제재를 계속하는가? 저절로 맥이 풀리고 만다. 풀리지 않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이제 공해상에서 무기를 실고 다니는 북한 선박 만나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게 되고 말았다.
북이 핵실험하니 남은 불안에 떨었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남을 위로해 주려 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남한도 핵무장 한다고 나설 것이기 때문. 남한이 핵무장하면 일본, 대만도 핵무장한다. 미국도 중국도 그것을 막기 위해 북핵재거에 힘을 모으려 했다. 그래서 경제재제를 가해 스스로 핵을 버리게 하려 했다. 그래서 대북 경제재제를 시작했다. 핵을 버리지 않으면 정권자체가 무너짐을 각오하라고 협박했다.
그런데 남한이 북의 핵위협을 망각해 버리고, 개성공단이란 낙시에 걸리고 말았다. 이제 미국도 중국도 면피했으니 돌아앉는다. 북핵은 블루오션에 진입하였다. 아무도 북핵을 해결하잔 말을 꺼내지 않게 되어 버렸다. 김정은 청년 수령 동지의 멋진 승리다. 그 흔하디 흔했던 1회성 이상가족 상봉을 약속해 줌으로, 박근혜를 달래 주었다. 박근혜가 얻은 것은 요거 하나다. DMZ 에 평화공원 설치하여 노벨상을 타고 싶은 모양이나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이상가족 상봉행사한다고 자랑스런 발표를 하는 이 나라 대통령 좀 보세요. 처음도 아닌 수십번 하는 행사를 대통령이 발표하니 이 카드를 북이 계속 써 먹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이런 행사라면 안한다고 거부했다. 이번 정부 인사들은 감지덕지 받아 먹었다. 그러니 보는 국민은 속이 디집어 진다.
개성공단은 열어주면 안되는 거였다. 기어이 열어 줘야 한다면, 최소한의 댓가라도 요구해야 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1회성 아니라 지속성으로라도 보장 받던지. 국군포로 송환이라도 받아내던지. 하다 못해 사과 한마디라도 받아내던지. 그렇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주제에 무슨 협상을 그리 오래 했던고... 그 동안 뭘 협의 했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고스란히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을 깨뜨릴듯 깨뜨릴 듯 하면서, 벼랑 끝까지 몰고가는 북의 전술이 또 주효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택할수 있는 길은 두개다. 한개는 개성공단을 서서히 철수하여 결국 문을 닫는 것이다. 중요 장비들 서서히 빼돌려 고사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우리도 핵무장 한다고 내외에 방송하는 것이다. 우리도 핵무장해야 살수 있지 않냐고 고집하는 것이다. 북핵에 대해 중국, 미국이 그래도 끈을 놓지 않게 하려면 이 수라도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스란히 당하고 만다. 미국, 중국의 관심이 떠나 버린 한반도에서, 핵과 2000만명의 영원한 노예를 가진 김정은을 당할 사람은 없다.김정은은 월맹의 호지명 같은 존재다. 월남아, 남한아 너희 둘은 어찌 그리도 많이 닮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