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공군이 요구한 차기 전투기의 작전성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었다. 적지를 은밀하게 침투하여 전략목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복능력이 있어야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1970년대 개발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 계획인 F15SE 한 개 기종으로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현재 유일한 후보 기종인 F15SE가 예정된 종합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그대로 선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고 보도됐다.

선정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가격이었다. 정부가 정해 준 8조 3000억원에 맞춰 기종을 선정하는 꼴이 되었다.

정부는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작전요구성능 중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4세대 전투기인 F15SE 및 유로파이터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 가 경쟁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들러리가 주인공이 됐다. 공군은 스텔스기로 무장한 일본을 상대로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지게 되었고,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하여 핵위협을 제거하거나 응징보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스텔스 성능을 기대하던 전투조종사에게도 면목이 없게 되었다.

공군은 만일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면 최소 1년 반 이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여 전력 공백이 예상된다. 소요 예산이 추후 그대로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어 진퇴양난이다.

차기 전투기는 사용기간인 향후 40여년을 내다보고 기종을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등 우리의 안보현실은 위중하다. 지난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할 때 미국의 스텔스기 B1과 F22가 전개하여 도발위협을 잠재운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적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준다.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성능과 무관하게 무기체계를 선정하는 나라는 없다. 국방예산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도, 대수를 줄여서라도 공군이 원하는 기종을 선정하는 것도 무기획득 절차와 예산 순기에 어긋나므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방부장관의 전략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