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F-X사업 기종 결정하고 국가안보도 책임지는

부서인가?"

오동룡 月刊朝鮮 차장 (월간조선10월호)

입력 : 2013.09.13 08:37 | 수정 : 2013.09.13 09:36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혼선은 전략 부재(不在)에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전략무기를 돈으로만 따져 구입하려다 보니 북한과 주변국의 안보위협을 억제할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전투기 도입이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달 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만난 이한호(李漢鎬·67·사진) 전 공군참모총장(제28대)은 “차기 전투기 사업을 주관한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전략적 사고 대신 보신주의로 일관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가 나서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17기) 출신인 그는 1994년 북핵 위기 때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고 나오자, 제19전투비행단장 취임사에서 “평양 불바다” 발언으로 맞받아쳤고, 주기종인 F-4D팬텀을 비롯해 F-16, F-5 등 각종 항공기를 조종해 4000시간의 비행기록을 갖고 있다.

◇“空軍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원한다”

-창군(創軍) 이래 최대 규모인 8조3000억원의 무기도입 사업인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스텔스 등 성능 기준에 맞추자니 돈이 부족하고, 돈에 맞추자니 전투기를 쓸 공군이 희망하는 성능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만.
“지난 9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 이용걸 방사청장과 함께 참석한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국방위 의원들에게 공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군은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사실상 탈락한 상황이라면, 공군은 노후 항공기를 대체하는 사업이 더 시급하며 이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8일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재추진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국방부 당정협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관진(오른쪽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방위 유승민 위원장과 한기호 여당 간사, 국방위원들과 김관진 국방장관,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경리 월간조선 기자

지난달 16일 진행된 최종 입찰 과정에서 3개 후보 기종 중 유일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유일한 실전 배치 전투기인 유럽 EADS사의 타이푼은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해 사실상 탈락했다. 미개발 상태인 미국 보잉사의 F-15SE만 예산 범위 내 가격을 제안해 이달 중순 기종 선정을 위해 열릴 방위사업추진위(방추위)에 사실상 단독 후보로 올라간다.

-공군은 어떤 기종의 전투기든 제때에 공급돼 460여대라는 숫자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모두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차기 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F-4와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없어 전력상 큰 공백이 생깁니다. F-5 전투기의 설계수명은 4000시간으로, 수명을 넘어 이미 1만시간 가까이 비행 중입니다. 400대를 유지하면서 40년을 쓴다고 해도 10년에 100대는 사와야 합니다. 40년에 400대가 교체되는 것이죠. 20~30대 아들뻘 조종사들이 자신들 보다 훨씬 나이 많은 전투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전투기사업(F-X) 가격입찰이 시작된 지난 6월 18일 방사청에서 가격입찰에 참여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대표단이 입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서정리 월간조선 기자

-지난해 1월 방사청과 공군 사이에 ‘작전 요구 성능(ROC)’에 관해 논의할 때, 공군이 스텔스 성능을 보다 강하게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텔스기를 원했던 공군은 ‘작전 요구 성능’ 조건에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포함했지만, 방사청은 이 조건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군 요구대로 할 경우, F-35만 합격선에 들고 F-15SE나 타이푼은 탈락하게 돼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만약 공군의 요구대로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넣었다면, F-35만 후보 기종으로 선택됐을 겁니다.”

◇방사청, 10조 예산 확보할 수 있었다

-F-15SE 하나만 남은 셈인데, ‘들러리로 참석한 남자가 신부를 차지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F-15SE은 F-15K보다 레이더와 시스템통합 부분에서 향상됐고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췄지만, F-35처럼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자재로 작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시대에 1970년대에 개발된 기체를 개조한 전투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보잉의 F-15SE.

-방사청은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이 8조3000억원으로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을 때도 경청하지 않았고, 록히드마틴이 미 의회에 F-35 60대의 수출금액을 108억 달러(12조636억원)로 예상한다고 보고했을 때도 이를 무시하고 기존 사업비를 고수했더군요.
“방사청이 8조3000억원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길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 항목에 ‘총사업비가 원래 계획보다 초과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선 증액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규에 정한대로 한다면 8조3000억원의 20%인 1조6600억원을 초과한 9조9600억원까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방사청은 이 규정에 기대를 걸고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타진했지 않나요?
“방사청이 입찰을 해 보니 세 업체 모두 8조3000억원 이내로 들어오지 않자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예산 20% 범위까지 늘려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답니다. 기재부는 ‘불가’라는 서류 한 장을 보냈고, 방사청은 그때부터 숨죽이고 앵무새처럼 예산 범위에 들어와야만 계약할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공군 목소리 17%에 불과”

 록히드마틴의 F-35.

-방사청이 발표한 차기 전투기 사업 평가 기준은 비용 30%, 성능 33.61%, 운용 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입니다. 방사청은 이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업체들에 밝혔지만, 실제로는 가격만을 결정적인 요소로 취급한 결과가 됐습니다.
“공군이 기종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곤 ‘군 운용적합성’, 즉 17.98%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가격과 성능, 방사청은 경제적·기술적 편익을 가중치를 매겨 평가합니다.”

-어느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까.
“당연히 성능이죠. 이번 사업은 ‘성능’과 ‘비용’의 가중치가 비슷한데, 저는 적어도 성능의 배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기재부가 기종선정도 하고 국가안보까지 책임지는 부서인가요?”

-전쟁 초기에는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요긴하지만, 여러 임무를 위해서는 무장과 기동성, 근접전투능력 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6·25전쟁 때 하늘을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전쟁을 치룬 경험으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구축해 놓았고, 대부분의 주요 장비와 시설을 지하로 갱도화했습니다. 따라서 북의 타킷목표 8000~9000개를 공군이 공격하려면 스텔스기로 은밀하게 기동해 외과수술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아무 공격수단 없이 온 국민을 노출시키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의 비대칭 전력인 스텔스기가 필수적입니다.”

◇F-15SE냐, 전면 재검토냐

이한호 전 총장은 “현재 군의 선택은 두 가지뿐인 상황에 와 있다”며 “F-15SE를 최종 기종으로 선정하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

 -원점 재검토로 가면 1~2년 이상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고 ‘F-35 밀어주기 차원의 결정’이라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검토가 가능할까요?
“전투기 소요는 공군의 건의로 합참에서 육·해·공 전력과 북한의 전력을 고려해 정합니다.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는 43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도 그런 과정을 거쳐 소요를 60대로 정한 겁니다. F-15SE도 안 된다고 하면 보잉은 ‘작전요구성능도 충족했고, 전투 사용가 판정도 받았는데 왜 탈락시키느냐’고 할 겁니다. F-15SE를 탈락시킬 정도의 배짱이라면 방사청이 스스로 정했던 8조3000억원의 예산을 늘려서 종합평가를 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의 20% 범위 내에선 증액이 가능하다는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와 기재부, 국방부가 융통성 있게 조율하면 사업의 방향은 급선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사업 절차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면 이번 전투기 사업은 보잉의 F-15SE 60대를 선정이 확정될 경우 1개 대대(20대)분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사업을 곧바로 추진하는 겁니다. 어차피 F-15 소요물량도 있고, 전투기 도입사업은 이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군전력 유지를 위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100마리의 참새가 매 한마리 못 당해”

이 전 총장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보유 여부가 결정적”이라며 “100마리의 참새가 한마리의 매를 못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스텔스기를 확보하려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차기 전투기 도입은 핵(核)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 공군이 대북(對北) 비대칭 공중 우세를 점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투기가 이 목적에 합당하려면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스텔스기는 북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김정은 정권에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 F-15SE는 주변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전력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동북아에 스텔스 전투기 시대가 곧 열립니다. 일본의 F-35A 도입에 맞서 중국은 J-20, J-31 두 종류의 스텔스기를 개발해 시험비행까지 끝냈습니다. 러시아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T-50(PAK-FA)을 2016년부터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2007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최고의 스텔스기인 F-22 랩터 100대 도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첫 시험비행을 목표로 신신(心神)이란 스텔스기를 독자 개발 중입니다.”

 오동룡 月刊朝鮮 차장

이한호 전 총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당시 북한 공군력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을 때 직접 미국측에 도입을 요청하는 등 F-4D 도입을 위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미국 정부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자 대한(對韓) 판매를 결정했다. 지금이라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를 한국에 판 것이라 다름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당시 F-4D 팬텀 전투기는 미 공군에서도 막 실전배치가 이뤄지고 있던 최신예 기종이었고,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도입하는 기록을 남겼다”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전략적 혜안을 갖고 북한이 겁내는 기종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