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호/前 공군참모총장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상정됐던 F-15SE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던 사업이 무산된 것은 작전요구 성능 결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 공군은 스텔스 성능을 필수 요구조건으로 제출했지만 그렇게 할 경우 F-35 외에 경쟁 기종이 없어 협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을 필수 요구조건에서 제외하자는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스텔스 성능을 필수 요구조건에서 제외했고 F-15SE, 유로파이터, F-35 등 3개 기종이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8조3000억 원이라는 총사업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종은 탈락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바람에 F-35와 유로파이터는 후보 기종에서 제외돼 버렸다. 그러니 성능은 따져볼 여지도 없이 가장 값싼 항공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차기전투기사업의 목표는 북한의 핵(核)·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에 의한 위협을 억제하고 주변국과의 전력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재검토로 결론을 낸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재검토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후 항공기 도태에 따른 공군의 전력 공백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공군에서 어떤 기종이라도 좋으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전력을 보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기전투기사업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 우리의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군사전략을 수립한 뒤 그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기종을 택하는 것이다. F-15SE가 단독 후보 기종이었는데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스텔스 성능이 없는 항공기로는 우리의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 단계에서는 필수 작전요구 성능에 스텔스 능력을 명시해 사업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정 기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향후 30~40년 간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저런 여론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의 과제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평가와 가격, 기술 이전 등의 협상 끝나 있고 가계약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을 것이고 1년 이내에 충분히 재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시 가격 인하를 위해 복수 기종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거나 예산에 맞추기 위해 복합 기종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이미 결정된 소요 60대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해야 미래의 안보 환경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전력 공백(戰力空白)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물론 예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약 40년 동안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의한 위협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항공력을 견제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매년 12대씩 5년 간 확보하는 사업 기간을 6~7년으로 연장해 대금 지불 일정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사업이 무산된 경험을 교훈으로 이런저런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전략 목표 아래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성공적인 차기전투기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