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와 세작 황우여에 저주

 

있으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월 3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및 방침에 합의했다.  

 

지만원

1) 개혁특위는 10명, 여당5명, 야당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직은 야당(정세균)이 수행한다.

2)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한다: 국정원의 활동을 일일이 들추어보면서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예산이냐, 대공수사 인력이 왜 이리 많이 필요하냐, 대공활동이 무엇이길래 이 많은 예산을 달라 하느냐" 등 등 따질 것이다.

3) 내부 고발자에 대해 신분을 보장한다: 국정원에 간첩이 들어 앉아 중요한 정보를 민주당에 빼내주어도 신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4)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금지한다: 민간인 신분에 대한 뒷조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 땅에서 간첩을 추적하다가 그 간첩이 일단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그 간첩을 추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간첩 증거를 포착하려면 간첩의 뒤를 추적해야 한다. 거동이 수상한 민간인에 대한 뒷조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간첩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민간인 신분이다. 조사를 해야 법정에 세우는 것인데, 법정에 세우기까지에 필요한 뒷조사를 하지 말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위장한 간첩에 대해서는 추적하지도 말고 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간첩의 치외법권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5) 사이버심리전을 규제한다: 북한은 어린 천재들을 데려다 대남 사이버전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걸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적 앞에 발가 벗으라는 뜻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한다: 국정원의 대공작전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뜻이다.  

                                                   결 론  

개혁특위 합의대로 하면 국정원은 간첩 잡기를 포기해야 한다. 국정원도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간첩을 많이 잡으라고 격려하고 지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정원을 유리알 들여다 보듯 들여다보면서 사사건건 방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빨갱이 발상인 것이다. 빨갱이 정당이요 염치 모르는 전라도 정당인 민주당은 그렇다 쳐도 황우여가 이런 반역 행위에 가담한 것은 용서될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무얼 하고 앉아있는가? 불경스러운 표현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무덤에서 다시 모셔와야 할 모양이다.  

2013.12.7. 지만원


-------------------------------- 원문 --------------------------------

 

조선노동당 영도따라 투쟁하는

 

남한 진보세력

 

 < 민주당 국정원 7대 개혁안의 의미평가 >

 

1.남한 진보세력 투쟁목표의 올바른 이해

한국의 진보세력은 당면과제로서 조직.사상적 대동단결과 자주.민주.통일을 실현 할 수 있는 주체역량강화 임을 밝혔다(전농 06년12월)

그러면 한국내 자칭 진보세력이라 칭하는 민주당과 통민당을 비롯한 정치.사회.문화.종교 등 정당사회단체들이 전략적 투쟁목표로 내세운 자주.민주.통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이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의한 기만적 선전선동에 속지않고 대한민국을 수호 할 수가 있다.

 

북한노동당, 반제민전 등은 남한 내 진보정권(=친북좌익정권) 수립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는 바, 그들의 지침을 우리식 표현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남한내 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친미 보수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친북좌익정권)으로 교체한 후 그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한반도의 완전한 적화통일)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自主’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하며

▲‘民主’란 자유민주주의(=친미보수우익)정권을 타도해 인민민주주의(=종북진보좌익) 정권수립을 위한 민주화투쟁(=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철폐, 국정원 해체 등)을 의미한다.

▲‘統一’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赤化통일을 의미한다.

 

위와같은 당면 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남한의 사회정치세력들(모든 진보.좌익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다(지난 총.대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통진당이 야권연대와 정책연합을 이룩한 배경으로 추정)

 

위와같은 목표의 달성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6.15선언)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며,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전국적 제 정당사회단체의 통일전선 축성을 통해 평화적통일(=완전한 적화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2. 북한의 국정원해체 선동 광분

북한은 지난 8월초 일주일 간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국정원해체를 선동하는 성명·논평·기사만 24건을 쏟아냈다. 
예컨대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악의 소굴’ "정의와 애국을 말살하고 진보(進步)와 통일(統一)을 가로막은 독재통치의 총본산"이라 선동하며,  
“남조선에서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참다운 자유도 민주주의도 누릴 수 없으며 북남관계개선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며 “사회의 민주화(民主化)와 조국통일(統一)을 가로막는 정보원은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국정원 해체에 올인하고 남한 내 민주당과 종북(從北)단체가 연합하면서 대한민국 對 반(反)대한민국 전선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3.민주당 국정원 개혁안의 의미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합하여 9월24일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예산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 과제를 내놨다.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법안으로 발의된다. 

 

민주당의 국정원 7대 개혁 과제의 핵심은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다.

국정원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 없는 쪽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북한 노동당 강령따라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의미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석기 주도의 주사파 RO들과 5만여명의 간첩들이 “주체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상황이며, 종북세력과 이들 지지세력이 각종 여론조사 통계분석을 통해 20~30% 달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제1야당의 하는짓이 이지경이다.

 

반란음모 수괴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표결 당시 무기명 투표에 가려진 국회의원이 ‘31명’에 달했다.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통진당 6명을 제외해도 전체 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의 반역음모에 동조 혹은 묵인하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현 국회의원중 정당별 시국사범(국보법,집시법,반공법위반 전과자)분포를 보면 짐작을 할수있는 바, 총 32명으로서 위 동조 혹은 묵인세력 31명과 유사하다.

민주당: 22명/ 127명(17%), 통진당: 7명/13명(54%), 새누리당: 3명/274명(1%)이다.

이들의 국회진출이 가능했던 것은 국회의원 공천기준에서 민주당.통진당은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작에 의해 공히 시국사범 전과와 국가관 관련사항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