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북이 의도한 대로,

변희룡 2014.03.04 조회 53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4/2014030400224.html?news_Head1

 

 

 북은 대단히 긴 시간을, 아주 긴 안목을 가지고, 한개의 시나리오에 집중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화폐개혁, 개성공단 개폐, 등등, 실수 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기본 전략을 추진하는대 소도구로 사용했을 뿐으로 보인다. 반면에, 남은 북이 요구하는대로 일희일비하면서 놀아난 감이 없지 않다.

 

 그들의 긴 안목이란, 핵을 사용가능한 무기로 재배치 하는 것이다. 현재의 핵은 골치덩어리일 뿐이다. 소형화하여, 국지전에 사용가능토록 재개발해야 실용성이 있다. 그들의 실용성이란, 남한 정부를 위협하여, 전면전 아니 국지전 까지 가기 전에 한국 정권이 남몰래 무릅꿁게 하는 것이다.

 

"수 틀리면 백령도 아니 마라도 한 개를 침수 시켜 보이겠다. 국제적 혼란 속에 들어가겠는가? 아니면 우리 요구대로 식량과 돈과 전기를 공급하겠는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올 때, 굴복하지 않을 대통령이 있을까? 내 임기 동안만 무사히 넘기자... 뒷일은 후임자가 하겠지...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숫법을 대통령인들 하려 하지 않을까? 국민들에겐 거짓말로 호도하고, 그들 요구대로 남몰래 굴복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다시 열어주면 안되는데 다시 열어 주는 것 보면, 벌써 그런 작전을 북이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북이 연평도에 포격하자, 청와대에서, "무조건 확전방지" 를 지시했다. 이 말은 김희정이란 대변인 입을 통해 여과없이 언론으로 나갔다. 북이 아ㅜ리 까불어도 남은 대응하지 못한다는 기밀을 그대로 까발린 것이다. 이 보도를 보고 북은 얼마나 신이 났으랴! 우리 안보 상태는 이런 수준이니, 뭘 기대하겠는가?

 

당시의 장관 김태영,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은 어떤 연구손가 뭔가를 차려놓고 국방부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로 밥은 먹는 모양이다. 당시 연평도 포격받고 왜 즉각응전하지 않았느냐고 기자가 물으니, "그런 준비가 우리에겐 되어있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 또한. " 함부로 대응했다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어찌할 것인가/" 라며 발뺌을 하더라. 그런 발언은 올 해 했다. "가능한 모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단" 상투적인 소리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안해 놓았단 말이더라. 자기 자리 지키려 , 또는 국민 안심 시키려, 거짓말을 밥먹듯 해야 하는 위치.

 

남의 안보상황이 이러한 것을 북은 다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북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있다. 북의 핵무장을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모두 강력하게 응징하도록 남측이 활약하는 것이다. 남측도 핵무장 한다고 방방뜨면, 즉, 핵무장하여 우리 살길 찾겟다고 주장하면, 중국이 먼저 가장 괴롭다. 즉각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런대 다행히도 남측은 북의 술수에 말려들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나쁜 최하급 대응, 조용히 대응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 주최로 '아시아 리더쉽컨프런스.. " 이 정도로는 아무 일도 못한다. 북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여닫는 문제, 금강산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등에 남측의 정신이 홀랑 빠지게 해 놓고는, 자기들은 핵무기 재개발을 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남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북측에 유리하다. 개성공단 여닫는 문제도, 남이 북의 핵무기 저지에 신경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북의 술책으로 보인다. 드디어, 북은 이제 소규모 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고, 핵 탑제도 시간문제다.

 

남한 언론에서 '김정은 돼지'라고 놀린 초딩학생이 나왔다면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다 말고, 연평도, 백령도를 수장하겠다고 협박하면, 우리 대통령, 중국으로 달려가서 살려주세요... 미국으로 달려가서 살려 주세요.... 그렇게 할 여유도 없이 밀어 부치는 북한..., 중계방송 할 것도 없이 결과는 뻐언하다. 그래서 이석기 같은 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통진당이 미필적고의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결국 약속대로 강성대국을 만들었다. 핵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가능한 무기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제 우리에겐, 우리를 지킬 우리 힘이 없다. 북이 핵무장 선언 했을 때에 방방 뜨서 대응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대응을 해야 한다. 즉 우리도 핵무장 한다고 방방뜨야 한다. 그러다가 안해도 된다. 최소한 자꾸 바람을 피우면, 그 바람은 북핵 해결의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손해볼 거 없는 장사이다. 그런데 안한다.

 

 시간은 북에 유리하다. 안보 전문가란 사람들, 오만 말들 많지만, 북의 의도는 이것이고, 이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진 않고 있다. 아는지 모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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