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연평도 공격과 대한민국의

 

선택

 

 

1. ‘연평 도발’

 

북한이 11월 23일 오후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가했

다.

이번 ‘연평 도발’은 북한이 자행한 과거의 도발과는 몇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난 60여 년간 북한 정권에 의

한 무수한 도발이 있어왔지만, 북한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우리 ‘영토’

를 향해 ‘직접공격’을 감행해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상한 것

은 이번 ‘연평 도발’이 처음이다. 그 호전성과 무모함에서 과거와는 양

상이 크게 다른 군사도발이다.

 

천안함 침몰이 백령도에서 우리 군을 목표로 한 공격이었던 데 비해,

연평 도발은 수도권에 보다 근접한 연평도에서 민간인을 노린 공격이

었다. 앞으로 추가도발을 한다면 수도권을 겨냥한 공격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 역시 추가 도발의 하나로, 과거에 비해

파괴력이 큰 3차 핵실험도 고려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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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일 괴뢰도당(봉건 수령독재체제)의 노림수

 

지금 한반도는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직면해있다.

지난 7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클래퍼가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말한 뼈있는 한 마디를 상기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면서 “한반도는 북한이 남한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대내, 대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위험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이 연평 도발을 통해서 노리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된다.

대내적으로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내부의 마찰과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부의 불만을 남한을 향해 분출하는 구도를 조성하고, 사실상의 전쟁분위기 속에서 권력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이미 이런 방향이 정립된 것으로 보이며, 2012년까지 몇 차례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판 압박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NLL을 빌미로 정전체제에 시비를 거는 것은 미국을 끌어들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주한미군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먼저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평화무드를 조성해서 남한사회를 교란하고 안보태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한 직후 연평 도발을 감행하여 도발에 따른 충격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협상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다.

 

물론 6자회담이던 북‧미 양자회담이던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대남 적대정책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1차적인 목표는 유엔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켜 핵을 보유한 북한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연평 도발의 가장 큰 목적은 대남협박용이다. 민간인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북한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켜서 우리 국민과 정부의 기를 꺾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길게는 2012년 대선을 겨냥하여 친북적인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대남 도발이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2년 친북정권의 등장은 핵무기와 함께 김정일이 셋째 아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귀중한 유산이다.

 

김일성이 남한 내 좌익세력을 믿고 6‧25 남침을 감행했듯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사회의 국론분열은 북한의 ‘연평 도발’을 부추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논란은 적어도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추가 도발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만든 요소임이 분명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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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론결집을 저해하는 잘못된 주장들

 

0.일부에서는 정전체제가 불안정하고 북한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핵을 개발하고 노골적인 무력공격을 일삼는 상대와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는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휴전이후 그나마 큰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전체제의 덕택이다. 한반도 불안의 원인은 정전체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며, 북한 지도부가 환골탈퇴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요원하다.

 

0.혹자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데, 우리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서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NLL은 휴전 당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충돌 방지를 위해서 NLL 북쪽 해역을 북한에게 양보하면서 만들어진 선이다.

 

북한도 1970년대초까지는 NLL을 잘 지켜왔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전체제 무력화 → 주한미군 철수 기정사실화”라는 대남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우리에게 서해의 NLL은 동해의 독도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일본과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NLL 역시 단호하게 북한의억지주장을 배격해야 한다.

 

0.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야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 시장은 해외신인도 추락과 주가 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사실 북한 정권의 큰 노림수는 군사도발의 충격파로 남한 경제를 흔들어 놓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우리 경제도 산다는 논리는 역사의 진실을 망각한 착각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이 결코 북한의 덕을 입어서가 결코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발전의 훼방꾼이었지 결코 협조자가 아니었다.

 

0.혹자는 우리 경제가 북한에 비해 50배나 앞서는데 북한이 도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더 나아가, 설혹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같이 ‘치고 받고’ 하지 말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말하기 쉽고 듣기 좋은 얘기지만 이 역시 북한 정권의 처절할 정도로 집요

한 대남 적대전략을 간과한 오판이다.

 

돈이 많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듯, 경제가 앞선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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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유와 평화는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지난 정권 10년 기간 중에 유행했던 말이 바로 “평화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대북 ‘퍼주기’와 ‘끌려다니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 말일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사겠다고 준 돈은 부메랑이 되어 핵과 잠수함 그리고 해안포와 곡사포로 되돌아왔다.

 

역사의 진실은 “평화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4. 대한민국의 선택

 

북한이 공격지점을 백령도에서 연평도로, 그 대상을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였다.

연평 도발은 휴전 이후 북한의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우리 영토를 유린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감행한 최초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국력이 우세했던 60～70년대에도 감히 못했던 이런 무모한 공격을 자행하는 것은 뒤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의 위력이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일지는 모르나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것이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뼈아픈 교훈이다.

북한 정권은 연평 도발을 통해 우리에게 ‘비굴한 굴종의 평화’와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정권 10년처럼 북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다 들어주면서 ‘평화’라는 이름아래 퍼주고 끌려 다니며 살던지, 아니면 전쟁의 위협을 일치단결해서 극복하고 나라의 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 동포를 사지에 몰아넣은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서 국가안보와 국력신장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존엄과 격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이자 민족적 소명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집요한 대남전략과 핵전략의 실체를 간과한 채 너무 안이하게 살아 왔다.

 

군도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위협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전쟁억지 전략에 입각한 전력증강 보다는, 각군 위주의 나눠먹기식 전력획득 사업을 해온결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전략적 배치 및 공격전략을 총체적으로 제압하거나 억지할수 있는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야 말로 정신차리고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천암함 침몰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내부의 논쟁이 김정일로 하여금 회심의 미소를 짓게하고, 연평도를 재차 공격하게 만든 남한내의 골빈 정치세력과, 친북.종북세력 및 그들의 거짓과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헛똑똑한 고학력 국민대중들과, 국익과 국가관이 무엇인지 개념도 없는 언론들은 반성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때 처럼 또다시 연평도를 공격한 것이 북한군이 맞는지,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이 진짜 북한제인지 더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미친짓들을 할것인가??

 

국민 모두가 김정일 봉건 수령독재체제의 실체와, 대남 적화통일 전략(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실시 등)을 꿰뚫어 보고 국론을 모아 일치단결해야 한다.

 

 

차제에 진짜와 가짜 애국세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

즉, 이땅의 소위 진보세력은 親北.從北.屈北 세력이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과 용어혼란전술에 놀아나면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려는 결국은  "김정일 봉건 수령독재체제를 옹호/아부/굴종하는 수구 꼴통, 반역자들"이며, 

 

그들이 말하는 이땅의 보수세력들은 수구세력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속의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며, 미래에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북한의 인민들을 독재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함께 할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들과 정당.사회단체들 이다.  

  

전 성 훈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옮긴이 => 일부내용 수정보강